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64439?sid=102
“개정안 통과되면 공수처 비대해져 대검·경찰청의 상위기관 될 우려”
이제 판레기들도 공수처 막을려고 검레기 기레기랑 같이 붙어먹겠네요
공수처 수사대상 7,000여명 중에서
판검새들 5,600여명은 공수처에서 직접 기소함.
판검새 카르텔이 잘 안먹힘.
전직 판검사 다 조사했으면하네요 .
저건 별도 법원 꾸려야지.. 기존 법원에서 선고하면 공수처 하나 마나일듯..
무조건 국민배심원제 하고 판사 의견은 배심원의견이 동수로 나왔을때만 개입하는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