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집값 상승률 52%라고?.."중간값의 오해”" (머니투데이. 2020.6.34)
국토부가 자료를 내놓은 이유는 전날 경실련이 민간통계 KB부동산 시세 기준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52% 급등했다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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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그러나 중위가격 상승률로 보면 "과잉해석" 여지가 있다고 봤다. 가격이 싼 구축 아파트와 비싼 신축 아파트가 해마다 비중이 달라 연도별로 중위가격이 들쭉날쭉할 수 있어서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 시절(2013년~2016년) 가격이 싼 노후주택은 연평균 7000가구 없어졌고(멸실노후주택) 가격이 비싼 입주 아파트는 연평균 3만2000가구 공급됐다. 현 정부는 멸실 노후주택이 연평균 1만6000가구인 반면 입주 아파트는 4만 가구여서 전 정부 대비 중간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국토부 논리다.
특히 중위가격은 매매거래가 된 아파트만을 기준으로 한다. 현 정부 들어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전체의 19.7%로 높았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이 비중이 8.0%, 7.9%에 그쳤다.
국토부는 '호가'와 '실거래' 가격을 섞은 매매가격 지수 기준으로 상승률을 계산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가격지수(국토부 기준)와 가격(중위가격)은 서로 다르다"며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려면 가격지수 변화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 기준으로 산정한 상승률(한국감정원 통계)은 14.2%다. 같은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2014년 2월~2017년 3월)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15.2% 올라 현 정부와 상승률이 비슷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한국감정원이 매매가격 지수 통계를 따로 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