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해도, 뺑소니를 해도, 마약을 한 보따리 들고 와도, 사람을 죽여도, 성폭행을 해도...

징역 몇 년 아니면 집행유예, 게다가 술 먹고 기억 안난다고 하면 심신미약으로 감형,

돈 많고 아빠가 정치하면 그마저도 없는... 대단한 대한민국의 사법부 입니다.


사법개혁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