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를 용서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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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를 용서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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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 14:55 추천 228 조회 22238

320d샀는데m3가눈앞에아른거려

한가정이 평생 트라우마나 고통속에 살아야함...

간혹 연예인들 중에 학폭가해자 사건 터지던데...

저런가정 만들어 놓구 방송나와 착한척 깨끗한척

낄낄대고 쳐웃었던거 생각하니 역겹네

학폭 가해자는 용서없이 처벌받어라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열기 댓글 21 쓰기

베플똑같이 만들어야함

everclean20.06.04 14:5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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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ㅎ ㅏ............소년법같은건 없애야함...................

벤치플륨관20.06.04 16:0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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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개요 부분에서 나타난 오해와 겹쳐 '소년법'은 미성년자(물론 민법상)에게 약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오해를

사고 있지만

소년법 대부분의 내용은 2심 판결 시를 기준으로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인

소년범을 어디에서 어떻게 재판하고 심리하고 결정하고 선고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즉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이다.

물론,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대해서 단기는 5년 이하, 장기는 10년 이하
(특처법에 의한 가중범의 경우 단기 7년 장기15년)로만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고,

사형과 무기형의 경우 15년의 징역(특처법 가중범의 경우 최대 20년) 이상 청구할수 없게 되어 있어

성인보다 처벌이 약한 게 사실이다. - 나무위키 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정말로 의외지만 한국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만 18세 이상~20세 미만

(2005년 민법 개정으로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을 사형시키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소년범이 사형이 집행된 사례는 1995년 11월 2일로 가정파괴범 배진순과 김철우였다. 김철우의 경우는

살인 전과가 있었으나 배진순의 경우는 살인 전과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케이스.[12]

얼마나 당시 한국에서 소년범 사형이 흔했나면, 소년범 사형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었고 해외 인권단체에서도 한국의

비일비재했던 소년범 사형을 규탄할 정도로 한국의 소년범 사형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으며 세계 인권단체들에게는 논란

거리였다. #[13] 1999년에도 송파 7인조 떼강도 사건에서 강도살인을 범한 18세 소년범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 나무위키 펌.

위에 보면 처벌할수 있습니다.

헌데 어느순간 갑자기 처벌을 안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은 처벌을 안받는다로 바뀌었습니다.

왜? 일까요?

왕따 가해자가 있는 집자식이 대부분이기때문 입니다.

있는 집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통제가 안되기때문에 무슨일을 벌일지 모르기때문 입니다.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빠져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들이 견찰 개검 개판새들 입니다.

돈은 준비되어 있다 내새끼를 그 구멍으로 빼와라.

드토보도모탄20.06.04 16:4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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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이 만들어야함

everclean20.06.04 14:56신고
댓글

아니..
더 비참하게 해야 돼.

적폐청산20.06.04 16:34신고
댓글

그 자식새끼들을.

라미굿샷20.06.04 16:3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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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 살지마셈

whrrk20.06.04 14:5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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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기억도 못하고 살겠죠

Garibi20.06.04 16:0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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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ㅏ............소년법같은건 없애야함...................

벤치플륨관20.06.04 16:0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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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 한통속...무조건 무마..입단속..

토론토블루앵무새20.06.04 16:1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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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분 저렇게 만든 새끼들은
잘 살고 있겠죠?
이런 거 볼 땐 진짜 지옥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졸림20.06.04 16:1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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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ㅜㅜ
안타깝네요ㅜ

전라도강사장20.06.04 16:1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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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새끼들은 사회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놔야함

더워디지겟네요20.06.04 16:2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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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한 새퀴들은.. 진짜 평생 지옥같은 나날을 주는 고통을 줘야대...

아이유팬클럽20.06.04 16: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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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헤어a20.06.04 16:2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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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분에서 나타난 오해와 겹쳐 '소년법'은 미성년자(물론 민법상)에게 약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오해를

사고 있지만

소년법 대부분의 내용은 2심 판결 시를 기준으로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인

소년범을 어디에서 어떻게 재판하고 심리하고 결정하고 선고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즉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이다.

물론,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대해서 단기는 5년 이하, 장기는 10년 이하
(특처법에 의한 가중범의 경우 단기 7년 장기15년)로만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고,

사형과 무기형의 경우 15년의 징역(특처법 가중범의 경우 최대 20년) 이상 청구할수 없게 되어 있어

성인보다 처벌이 약한 게 사실이다. - 나무위키 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정말로 의외지만 한국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만 18세 이상~20세 미만

(2005년 민법 개정으로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을 사형시키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소년범이 사형이 집행된 사례는 1995년 11월 2일로 가정파괴범 배진순과 김철우였다. 김철우의 경우는

살인 전과가 있었으나 배진순의 경우는 살인 전과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케이스.[12]

얼마나 당시 한국에서 소년범 사형이 흔했나면, 소년범 사형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었고 해외 인권단체에서도 한국의

비일비재했던 소년범 사형을 규탄할 정도로 한국의 소년범 사형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으며 세계 인권단체들에게는 논란

거리였다. #[13] 1999년에도 송파 7인조 떼강도 사건에서 강도살인을 범한 18세 소년범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 나무위키 펌.

위에 보면 처벌할수 있습니다.

헌데 어느순간 갑자기 처벌을 안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은 처벌을 안받는다로 바뀌었습니다.

왜? 일까요?

왕따 가해자가 있는 집자식이 대부분이기때문 입니다.

있는 집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통제가 안되기때문에 무슨일을 벌일지 모르기때문 입니다.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빠져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들이 견찰 개검 개판새들 입니다.

돈은 준비되어 있다 내새끼를 그 구멍으로 빼와라.

드토보도모탄20.06.04 16:4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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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입장에서는 정말로 피눈물 날듯...ㅜㅜ

감정죽이기20.06.04 16: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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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 사진도 아주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꼭 맞아서 저렇게 된건지는 좀 의문이네...

solimoon20.06.04 16:5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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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이젠 제발 진화하자 !

BlyAly20.06.04 17:4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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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에 안우진 보고있나??

지휘통제실20.06.04 18:1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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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진짜 처벌 강화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ㅠㅠ

안전벨트착용20.06.04 18: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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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해서

소년범들 재판 받고 판결나죠?

추후에 그 판결문은 가해자 본인과 가해자 가족외에는 절대 열람 및 발급불가예요.........

어떻게 아냐구요?

하나뿐인 동생이 집단폭행으로 사망했는데 그때당시 저도 나이가 어리다보니 재판에도 못가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해자들 어떤 처벌 받았는지도 저한테 함구하셨거든요

동생 기일에 그 가해자놈들 죗값 제대로 치뤘나해서 판결문 열람 할려고 했는데 거부당했거든요

거부이유가 소년범이 어릴때 저지른 한순간의 잘못으로 성인이 됐을 미래에도 낙인처럼 기록이 남아서 불이익 받으면 안된다고 거부하던

웃긴거죠^^누군 그 어린나이에 세상 반도 못살았는데 살아있는 것들은 잘 살고있으니.......

그 가해자놈들 어디사는지 모르지만 만약 저랑 마주치면 눈 돌아갈꺼 같네요.........

흘러가지20.06.04 19:3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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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들은 평생 일이란 일은 다 잡쳐라. 니 가족도 똑같이 당해라. 니네 가족들이 니 보는 앞에서 단체로 간질 발작 할거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가슴이 아프네요ㅜ

부귀영화부질있지20.06.05 00:3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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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딩때 전학 와서 고등학교를 타동네로 입학했음. 그 학교 애들 중에 중학교 때부터 잘나가는 애들 몇명이 건들 건들 아이들 건드림. 그러던 어느날 단화를 밟았다는 이유로 학교 뒤로 오라고 3명이 그랬음. 학교 뒤로 가서 3명다 줘 팼음. 나 중학교 중량구 주니어 복싱 챔피언 먹음. 나와 함께 대회 나가고 훈련한 1년 선배 나와 같은 학교 다녔음. 그 선배 나중에 학교 뒤에서 애들 떡실신으로 팬거 알고 그 애들한데 너희들 안 뒈진게 다행이라고 함. 지금 마눌에게 줘 터지면서 살고 있음. 간혹 막내딸이 너무 괴롭혀서 방탈출해서 밖에서 놀다가 들어올때도 있음...애들 괴롭히지 맙시다.

마징가제로20.06.05 13:1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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