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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탄 어린이와 사고 민식이법 적용한답니다.

(45)

20.03.31 14:33 추천 29 조회 4590

옵토

얼마전에 보배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경찰에서는 민식이법으로 처리한답니다.....

무과실 못받으시면.....

하...... 스쿨존서는 한대한대 지나갈때마다 보고 가야겠네요 ㅠㅠ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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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속도만 지키면 처벌받을 일 없다고 하신분들 다 어디가셨;;

초록색우유20.03.31 14:3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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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전국 어린이보험사기단 탄생하겠네. 인재육성이냐?

일벌백계20.03.31 15:4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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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만 지키면 처벌받을 일 없다고 하신분들 다 어디가셨;;

초록색우유20.03.31 14:3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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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문베충들 태세전환은 일베충급이라 LTE임. 민식이법 빨아대는 문베충들이 가해자가되었으면 합니다.

모탈컴뱃20.04.01 12:1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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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내일 유무죄 판정 한다는데

과여??

근데 뉴스에선 왜 이걸 안다루냐??

정부가 압박 했냐??

이 이슈를 안다뤄??

닥그네썅뇬20.03.31 14:3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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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어찌 나올지... 흠...

카페인홀릭20.03.31 14:3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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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소는 하는지 않하는지를 봐야....
경찰이 백날 씨부려봐야 검찰이 다른법조 적용하거나 기소유예나 약식 때리면 말짱 꽝!

AMD라이젠260020.03.31 14:42신고
댓글

이제까지 99.9프로 확률로 인사사고에서는 검찰쪽에서 무조건 운전자 과실 10이상 먹였습니다.
과실이 10이상 먹었다는건 민식이법 적용된다는 얘기죠.

우치하X사스케20.03.31 15:1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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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요? 경찰에서요? 아니면 한문철변호사님이요?

그리고 법적용 이라면? 판결이 나봐야 아는거 아닌지요?

즉결심판이 아닌데,,

classicostile20.03.31 14:49신고
댓글

즉결심판이랑 뭔 상관인가요 일단 민식이법 적용한다는게 요지구만요

일단 적용하는걸로 해서 과실 계산 한다는 말이자나요 ㅎㅎ

아재파탈20.03.31 15:51신고
댓글

@아재파탈 적용한다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내일 나온데요~~~~~~~~

에코운전20.03.31 16: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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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애색히들 얼마느 무서운데
이제 일찐색히들 차에 막 들이대겠네

달려보자부웅20.03.31 14:5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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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10%는 무조건 나올듯;;

양보운전은희생이아니다20.03.31 14:5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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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파뤼ㅣㅣㅣ~

ugi7720.03.31 14:5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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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울산에는 스쿨존 제한속도 50인 곳도 있어서...

앞뒤꽉꽉20.03.31 15: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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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13세 이하 어린이가 탄 자전거는 보행자 취급입니다.

우치하X사스케20.03.31 15:1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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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거면 일단 500부터 시작?

쌍용이나르샤20.03.31 15:23신고
댓글

적용하는거면 일단 피해자랑 합의가 되면 500정도에 끝나고 합의 안되면 깜빵요.

우치하X사스케20.03.31 15:25신고
댓글

@우치하X사스케 경미한 사고는 깜빵 안가고 벌금형이에요.

예측운전20.03.31 16:27신고
댓글

@예측운전 피해자랑 합의가 안되면 가중처벌로 징역형 내릴수도 있어요.

우치하X사스케20.03.31 16:55신고
댓글

@우치하X사스케 우려하는건 어떤건지 아는데요, 보행자 과실9 운전자 과실 1일때 이때도 처벌대상인건데 경미한 사고이고 운전자 과실이 1인데 합의를 안하면 징역형은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되네요.

예측운전20.03.31 17:02신고
댓글

@예측운전 그건 순전히 일반인 시선의 생각이예요. 법조인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못한 부분에서 엄청 안좋은점수를 줍니다. 이거 생각보다 큰거예요. 폭력사건에서는 합의하며누아예 무죄인데요 합의 못하면 징역형도 줄 수도 있어요.
물론 징역형 받으면 초범이니 집행유예를 주겠죠. 그건 전과아닌거 같나요?

우치하X사스케20.03.31 22:3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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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자탄민식이법

쏘울타고붕붕20.03.31 15:3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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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댓글

합의하면 경찰서 사고접수 취소하면됩니다.

예측운전20.03.31 16:28신고
댓글

@예측운전 민식이법은 합의한다고 취소할 수 있는 법이 아니예요 ㅡㅡ

우치하X사스케20.03.31 16:5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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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ㅈ 같네요

진짜 우회해서 가얄듯

꾸이꾸이120.03.31 15:4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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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l1u0P

해당관련 사건으로 청원진행중입니다.
우리 운전자들이 보기에는 아예 다른길을 갈게 아니라면 아이문제라고 봅니다 ㅠㅠ

cpasmwng20.03.31 15:4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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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보험사기단 탄생하겠네. 인재육성이냐?

일벌백계20.03.31 15:4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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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영상은 바로 어떻개 올리나요??? ㅠㅠ

6200cc20.03.31 15:5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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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차도 교육부터 다시시켜야할듯.
저걸 어케피하지. ㅡㅡ

주관적인생각20.03.31 16:1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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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양심있으면 기소의견으로 넘기지 않겠죠.. 블박 차주가 불쌍해요

마음이추워요20.03.31 17:15신고
댓글

경찰이 기소의견 으로 넘기나요?

감사드림20.04.01 20: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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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속주행이 죄가 되고

무단횡단은 무죄인 나라

자전차도 차다 법대로 해라

자경단을꿈꾸며20.03.31 17:3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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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집? 성추행 사건처럼 무죄 주장하면서 여론만들다가 철퇴 맞게하지말고 적당히 합의하고 선처를 호소하게 하는게 낫다봄

군기잡고 있는데 튀다가 본보기 걸려서 개피볼수도 있음

그냥해bom20.03.31 17:37신고
댓글

결국엔 꼴페미단체 등에 업고 민식이법 만들었으니 아닥하라는 소리네 ㅋㅋㅋ 계집이 대한민국 주인이여

모탈컴뱃20.04.01 12:1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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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정말...이해 할 수 없는게...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 되야지
왜 피하지못한 운전자가 비판의 대상이 되나요?
애니까 무단횡단해도 이해해 줘야되나요?ㅋ

네가뭘안다고20.03.31 18:1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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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는 것들 모두 사형시켰으면

달려가자멀리멀리20.03.31 18:4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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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는 차가 주인다
미친 주행 자전거는 법대로 범죄자 처리해라
자전거 아니라 보행이라도 범죄자다

빛의영혼20.03.31 20:2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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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다~

꼬진멀더20.03.31 22:0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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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차선 아닌가요?
애매하겠네요;

B0LT20.04.01 10:47신고
댓글

일시 정지 차선 아니에요 앞에 있는 신호는 첫번째 정지선 적용이 안됩니다. 나중에 영상을 보면 되겠지만

믓쨍이20.04.01 11:3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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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재인대통령만 믿고 따르면 전부 해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만세 만세 만세 만세

개콘보다교사블20.04.01 12:2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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