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맺음말
임미리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보기에는 ‘후보자 특정’ 등의 문제가 있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죄 등으로 처벌되기는 불분명하다.
이제는 각 당의 후보자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 임미리 교수의 칼럼이 몇 주 뒤에 기고되었다면 충분히 선거운동으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이 현실인 점을 감안하면, 총선까지의 나머지 기간에는 각자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다.
하....고발이 문제라...그 고발의 발생원인은 그냥 덮자? 분명 언론중재위에서는 공정보도 의무 위반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보배가 무슨 언론사입니까? ㅋㅋㅋㅋㅋ경향신문이라는 언론사에서 한쪽 당원이었던 사람이 그 반대당을 찍지말자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글을 올린것 하고 보배에 글 올리는거 하고 똑같다고 보다니..우리가 보배에 글 올려서 돈받습니까? 저 칼럼은 쓰면 언론사에서 돈 안받나요? 그냥 공짜로 글 올려주나요? 아..그럼 우리도 이제 언론사에 글 보내서 신문에 글올려달라고 해야하겠군요.
이제야 정확하게 보시는군요. 저 시인분이 SNS 게시글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받아 검찰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언론에 올린 칼럼도 아닌 SNS 게시글로 유죄을 받고 어떤 사람은 당원으로 자기 반대편 당 찍지말라는 글을 SNS 게시글이 아닌 언론사 신문 칼럼에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글을 올렸는데 그걸 고발한 사람이 죄다? 그럼 저 시인분도 고발한 사람이 죄 아닙니까? 죄의 기준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겁니까? 저 시인분은 그게 억울하다고 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임미리씨를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거 다 아는 얘기 입니다. 그럼 저 시인분은 그때 다른데로 고발 당하셨답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당하셨겠습니까? 선관위에 고발당하셨겠죠. 그 상황이 지금과 앞뒤가 안맞다는 걸 얘기하는겁니다.
1, 저 시인분은 특정후보 지지에 대한 대가성으로 유죄, 임미리씨는 특정하지 않았으니 무죄.
2, 임미리씨는 선거운동 중간에 올린글이 아니므로 무죄, 민주당 논리라면 SNS에 한국당 찍지말자고 올리는 사람들도 유죄.
까취맨>>>>정치적 의도가 있는 칼럼이 문제
3, 민주당의 설정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 성향을 드러낸 임미리씨를 고발이 문제.
까취맨>>>>언론과 SNS에 올린 정치성 글은 서로 다름, 경향신문=보배????
4, 시인분은 SNS 게시글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까취맨>>>>'언론에 올린 정치성향 칼럼은 무죄, SNS에 올린 정치성향 글은 유죄' 라는게 잘못
5, 임미리씨는 대가성이 없으므로 무죄, 시인분은 대가성이 있으므로 유죄
까취맨>>>> 전 대가성에 대해 문제삼은 적 없는데요?
오히려 님께서 '그리고 교수,시인 두 케이스 다 선거법상 대가성과 관련없는 위반사항이 쟁점이라고요...'라고 하시고 저만 대가성에 대해 문제 삼는다고 하시네요?
여기까지 제가 정리한게 맞나요?
결국 시인분은 SNS에 특정 후보에 대한 대가성있는 글을 올려 유죄고 임미리씨는 언론에 특정하지 않는 대가성 없는 글을 올려 무죄라는건가요? 그리고 저 시인분이 정말 특정 후보를 지칭했었나요?
ㅎㅎㅎㅎㅎ 시인분과 임미리씨의 대가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군요.
언론사에 올리는 글은 돈을 받고 쓰지 않냐, 보배에 올릴때는 돈 안받지 안냐, 그러니 글을 신문, 인터넷에 올리는건 방법과 과정이 다르다는 얘기를 무슨 대가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지 참...
제가 생각하는 시인분과 임미리씨의 차이는 유명한 사람과 안 유명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
분명 힘이 있는 임미리씨는 그 힘을 가지고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어마무시한 옹호를 받습니다. 힘이 없는 시인분은 그 힘이라도 휘둘러 보았습니다. 그러니 시인분은 아무에게도 옹호받지 못한겁니다.
님 주장도 법이라는 글자 안에서는 맞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장하는 바는 SNS와 신문에 글을 올리는 과정조차 하늘과 땅 차이인데다가 정치적 성향의 글을 법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SNS에 올린글은 유죄, 그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신문에 올린글은 무죄 라는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 시인분에 대해 1도 모를겁니다. 또한 임미리씨 고발은 어느당처럼 무리수를 두는 당은 아니니까 당연히 철회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