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일처리 기준은 공익이나 준법보다 민원의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 해당 렉카 양아치가 찾아가서 난리 피우고 벨트가 걸린거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강도높게 큰소리로 떠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똑같이 강하게 민원제기하면 바뀔 수 있어요
소극행정이든 감사실이든 뭐든 다 조치할거라고 하면 과태료 부과 안 하고는 못 배기죠
소극행정 접수해도 소용없을겁니다.
저는 최근에 세종시에서 전방 차량이 좌회전 방향지시등 점등 위반한 것도 고사하고, 좌회전 이후 급서행 바로 우회전 점등없이 주유소에 들어가길래 신고했더니...
판단하기에 별 문제없어 과태료 부과 어렵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괘씸해서 소극행정 접수했더니 관할 같은 교통과로 위임되서 같은 답변으로 처리되더군요.
아이러니한게 비슷한 신고건으로 같은 지역 다른 사례에서는 다른 경찰관은 과태료 처리 하더라는... 그냥 담당으로 처리하는 공무원이 일하기 싫고 귀찮은거..
요즘 블박 신고가 하루에도 수백건이 접수되서 민원인들 찾아와 항의한다고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받은 적도 있고 공무원들 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