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백지구형을 지시했는데 무죄구형을 한게 잘한거라고 한두번 띄워야지...백지구형도 검찰에서 잘못을 인정한거고 공소취하와 같은 효과를 받는거고, 판사가 똘아이라 백지구형에 죄를 준다면, 무죄구형에도 죄를 줄 판사니깐 논외고,
정권이 잘못해서 재판을 다시해서 검찰이 백지구형이라는 결정을 한건데,
무죄구형을 하면?.. 판사에게 검찰이 기소하고 검찰이 무죄를 주라고 한거지..
저 검사가 지금까지 잘했다고 여론이 그래도. 검찰내부에서는 당연히 조직을 반하는 행동을 검찰소속인으로서 했으니
소속인으로 인정을 안해주는겁니다.
그시대의 사회가, 정권이 모두가 책임져야 할 일에, 검찰이 저 검사로 인하여 홀로 독박을 써 버린건데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한 이상 구형을 해야 하는 집단인데, 검찰 자신이 죄를 깎는,양형을 하는 것도 웃기는거고, 무죄구형을 하는건 더 웃기는거랍니다.
법전에 징역 1년에 처한다는데 자기가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합니다. 라고 상상해보세요. 미친거에요.
무죄구형은 저 미친짓의 500 배 쯤 더 미친짓입니다. 검찰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몰랐을리도 없을테고,
무죄구형을 할거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될 일이죠... 법적용해서 위법하다 의견내고 백지구형 하면 할일 다한거고요
형사소송을 검찰이 내놓고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거랍니다. 판사는 .......뭐냐 저 병,신은... 이럴 일이 실제 일어난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