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은 경찰이 차를 운전해서 빼어 주워도 된다고  말하면서  경찰의  소극적 대응에  한마디 하네요.


이분 말이 맞다면 출동한 경찰의 대응이 조금 아쉬운 일이네요.  


 

이분도 도로를 점유하였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로 견인해도 된다.  고 합니다.


 



이분은 변호사라는데


이 사건은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다.


불법주차로 견인대상이기도 하지만


도로 위라 '일반 교통 방해죄' 가  성립 될 수도 있다. 


경찰이 긴급조치로   차를 부숴서라도 옮길 수가 있다.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