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이미 뉴스타파와 PD수첩에서 말했듯이 이해 못할 검사의 구형량과 판사의 선고형량은 검은 속내가 있지 않는가를 말했었고 금전보다 주식등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와 유착의 심증은 높으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차후 공수처가 설립이 되면 과거 상식적이지 않고 법리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판결에 대해서는 조사와 기소한 검사와 판결한 판사들을 전부 조사해야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보다 법리를 사견으로 덮은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요. 심지어 판결문이나 공소장에 전혀 상반되는 이유가 산재해 있는 공소장과 판결문이 너무 많은게 현실이잖습니까?
이미 뉴스타파와 PD수첩에서 말했듯이 이해 못할 검사의 구형량과 판사의 선고형량은 검은 속내가 있지 않는가를 말했었고 금전보다 주식등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많아 거래와 유착의 심증은 높으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차후 공수처가 설립이 되면 과거 상식적이지 않고 법리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판결에 대해서는 조사와 기소한 검사와 판결한 판사들을 전부 조사해야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보다 법리를 사견으로 덮은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요. 심지어 판결문이나 공소장에 전혀 상반되는 이유가 산재해 있는 공소장과 판결문이 너무 많은게 현실이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