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저지른 비리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깽판치며 반대하진 않겠죠?
공수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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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남매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커뮤니티 사이버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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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은 해봤기 때문에 아는거임. 다른 칼로 위협해본적이 있으니까.
예전에 중수부가 생긴게 전두환 정권때였음.
검찰은 고위공직자로 가는 지름길 플러스 정권이 손쉽게 다룰려고 중수부를 만들었음.
하지만 지금 공수처와 예전의 중수부는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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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지들이 몬데 반대하네 마네 그지랄?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서?
국민이 설치하라고 하잖아 설치.
설치해 샛기들아.
모가 그렇게 꿀리는게 많아 악쓰고 반대하는겨.
딱봐도 좋은 제도 같구만. -
팩트체크
수사권은 현재 경찰도 갖고있음
장재원아들,음주운전, 검찰이아닌 경찰에서 수사했음
정권을 잡은 여당이 대다수인 공직자를 수사해야하는데 책임자를 정권최정상의 대통령이 임명한다 ?
게다가 위원 7멍중 2명만 야당 몫,
정말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고싶다면 야당쪽이 다수인 위원회를 만들면됨 -
공수차장을 여,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처장을 추천해야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말은 대통령측근(공수처장)이 검찰을 압박할수도있다는 말같이들리네요.
공수처장은 필요하지만 대통령뽑을때처럼 투표를하는게 낮지않을까요? 만약 다음대 대통령측근이 공수처장을해버리면 전대 대통령들처럼 비리가있을경우 대통령측근인 공수처장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못할수있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