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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장용준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빠져나가나... '범인도피 교사죄' 성립 법리


한줄요약

장용준이 시킨게 아니고 A씨가 순수한 의도로 자신이 운전했다 하므로 장용준은 '운전자 바꿔치기'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