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개혁의 결과와 당시 국가가 권장하는 입시제도에 충실히 따른 학생에 대한 시기를 두고 저울질 하는 기레기들과 그에 동조하는 무지한 일부 국민들은 사법개혁이 그리 절실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건가?
무슨 괘씸죄 걸린 연예인 물고늘어지는것도 아니고....
전체 학력수준은 올라가고 있다는데, 역시 지식과 지혜는 전혀 무관하다는걸 알려주는 요즘이네...
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황제 노역은 수십 수백억의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그 해당금액만큼 유기징역형을 받아 이행할때 하루하루의 노동 값어치가 일반인보다 비싸게 측정되어 많은 돈을 해먹어도 일반인 노역자들에 비해 비싸게 책정된다는 얘긴데
그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재산비례적 벌금제와는 다른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놨지요
어떤 두명의 사람이 동일범죄로(동일한 액수의 범죄)짓고 벌금형이 확장되었을때 두사람의 발이 똑같아야지 너는 부자니 벌금 돈을 더 내라 이게 평등하냐는 얘깁니다
황제노역이 문제면 징역형+ 벌금을 추가로 더 내게 만들면 되지요 근데 황제노역 문제는 지금 재산비례 벌금형과는 동떨어진 다른 내용입니다 내용을 확인하시지요
그리고 동일범죄에 대해 부자가 더 많이 내야한다게 옳다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솔선수범?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걸 강제로 지키게 할 순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부자니까 또 나쁜짓 했으니 돈이나 많이내라 라는 감정적 주장보다 합당한 논리와 근거를 얘기해주세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