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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카니발 폭행 가해자, 기껏해야 집유…가중처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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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18 16:40 추천 193 조회 38397

쿠소니뽄

폭력전과 있다고 하지않았나요?

출처: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456326622588304&mediaCodeNo=257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열기 댓글 58 쓰기

베플법이 못한다면
시민들이 해야죠 법보다 무서운 사회 매장...

물이흐르는데로19.08.18 16:4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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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법이 물러터지니깐 저런것들이 없어지질 않는거야..

손예진조아조아19.08.18 16:4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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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법을 저렇게 만들어놓은게 검사 판사 출신들의 국회의원. 법을 애매하게 만들어놔야 변호사를 선임할거아니냐? 그래서 변호사들 벌어먹고살수있고. 현대차가 차 팔아먹기위해 면허증을 간소화한거처럼 다 같은 맥락이지. 법으로 너무 명확하게 해놔바 누가 변호사 선임하것냐.

워메비엠따블19.08.18 16:4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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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는 능력 진짜 없는거네

특별회원19.08.18 21:0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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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가 필요하다.

ELElEl11119.08.18 21: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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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질란테....

의적일지매19.08.18 21:3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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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지키면 피해자
법어기고 큰피해 없으면 3대가 먹고 살죠

카우슬립19.08.18 22:0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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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 폭행을 한거구만..
뒤를 조사해야봐야 할때가 아닌가...

rossarossa19.08.18 23:5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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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 역할을 못하네.
개혁해야겠다.

꿀짜19.08.19 02: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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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을 뺏어서 던져버린게 재산 손괴가 아니고 연락을 못하게 하게 해서 범죄를 모면해 볼려고 하는 거였다면 가중 처벌이 가능해 지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다짜고짜 펀치를 날리고 햇으니 폭행이고 운전중에 있는 사람을 쳤으니 이건 폭행중에서도 더 가중치가 더해져야 하는거라고 봅니다. 또 그 가족(부인과 자식)이 같이 한공간에 있어서 심각한 피해를 봣으니 이또한 가중처벌 되어야 하겟쬬.. 등등. 이라고 보여집니다.

초탱19.08.19 12:3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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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주워서 썼다고 징역 2년 아침에 뉴스 나오더이다..참내

광주조동기19.08.19 15:3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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