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구속은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매번 빠져있습니다. 이미 김경두 일가가 빼먹은 돈입니다. 1원도 빠짐없이 전액추징 환수하고 추가로 징벌적인 벌금이 있어야 합니다만 그런 기사는 일절 없습니다. 비리와 부패로 축재한 재산에 대해 전액 환수와 추가로 벌금등으로 손해가 없다면 처절은 반감되거나 의미가 사라집니다. 기업들이 탈법이자 불법임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취한 이득은 수백에서 수천억인데 과징금 몇천이 전부인게 현실이니 범죄는 없어지지않고 또 발생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가고 있잖습니까? 사학재단이 부정부패로 치부를 하면서 학교 재정이 엉망이 되어 폐교가 되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사학재단에 일가들은 3대가 편히 살 치부를 하고 있는게 현실이잖습니까? 전액 환수와 추가적인 징벌적 배상이 없는 처벌엔 국민의 지탄이 꾸준히 있어야만 할때입니다. 몇개월이나 몇년만에 나와 호의호식하거나 집행유예로 편히 사는 경우가 주변에 너무 많은데 그런 처벌은 전혀 의미가 없지 않나요? 완벽한 처벌과 환수, 추가의 징벌적 배상으로 깡통을 차지 않는한 처벌은 의미가 절대 없다고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