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노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며 일용직을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 저는 귀가중 경찰이 연행중 놓친 범인을 잡아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달정도의 허리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근 로를 하지 못해 계속 휴업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측에선 열흘 후 표창장과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했고 경찰측에서 요구한 신분증,3주 상해진단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당시엔 저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지 않아 저는 치료비와 휴업손해 보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고 있었으나 며칠후 경찰청 담당자분의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비로 1개월간 치료를 받고 경찰측에 비용을 청구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일용직 근로자라 모아둔 재산도 없고 기존에 생활비 대출을 받은적이 있어 포상금 20만원 받은것도 대출이자로 나가고 수중에 가진돈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경찰을 외면했으면 열흘이면 아무리 쉬면서 일을해도 5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됩니다 최소한 제가 손해볼 이유도 없었겠지요.
어쩌다 보니 제가 가족들의 재정을 책임지는 입장이라 저 개인의 소득으로 각종 공과금부터 여러가지 처리하다보면 저축이 있을 겨를도 없습니다.
계속 왜 포상금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했냐는 질문이 많아 그 부분에 대해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건 발생일이 12월 31일 부상을 당하고 열흘 후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날이 1월 10일입니다 공교롭게도 매월 10일은 제 생활비 대출이자 변제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비로 치료를 받으라고 안내받은 날짜가 최소 1월 14일 이후로 기억합니다.
표창을 받는 당시에 손실보상 절차에 대해 설명이라도 해줬다면 전 절대로 포상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겁니다.이자 변제일을 조정하든 경찰과 다른방식으로 협의를 구하던 어떻게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을겁니다. 의인이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길가다 아무나 붙잡고 경직법이나 경찰 손실보상 제도에 아냐고 물어보면 과연 100명중 몇명이나 안다고 대답할까요? 그걸 먼저 알려줘야 하는건 경찰의 의무가 아닙니까? 존재여부조차도 모르는 제도를 대체 일반 사람이 어떻게 알고 미리 대응을 하냐는겁니다 게다가 경찰서의 생활안전계 형사분은 보상해줄테니 얼마정도를 청구하는게 좋냐고 묻는데 며칠내로 알아서 해줄거라 믿었지 나중에 경찰청에서 전화 걸려와서 자비 치료를 하라고 할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는겁니다. 당시에도 몸이 정말 아팟지만 당장 죽을것도 아니고 신용관리도 목숨만큼 소중하다고 생각한 저는 그런 이유로 채무변제를 먼저 이행했습니다. 포상금은 어찌되었던 제 자유의지로 사용가능한 돈이고 당시 진단받으며 받은 며칠분의 약과 파스등도 남아있었구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 경찰측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위에 언급드린대로 일용직 노동자가 소득없이 열흘 후 처리해야할것들이 감당이 되겠냐는겁니다. 그리고 설령 당장 처리할 금액이 없다 한들 20만원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다 가정해도 약 한달정도를 20만원으로 치료비와 생활비 각종 공과금 등 삶이 살아질까요? 왜 포상금으로 치료를 안했냐가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일정기간 소득없이 치료를 받으며 버틸수 있냐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선 경찰은 분명 외면하고 있는 불편한 현실 아닙니까? 즉 경찰을 도울려면
적어도 소득없이 치료받으면서 일정기간 버틸수 있는 재력은 되는 사람은 되라는 소리밖에 안된다는겁니다.
세상엔 이런저런 사정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경찰입장에선 하필 저같은 돈도없는 일용직 노가다가 걸려들어서 참 귀찮게 한다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득에 관계없이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에게 자비 치료를 하고 추후 청구를 하라는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겁니다! 제가 일용직이 아니라 벤츠끄는 사업가래도 그 사실을 현장에서 알았다면 분명 문제제기를 했을겁니다.
돈이 없으면 지정병원을 알선해줘서 후불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겁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하며 자비 치료가 어려워 우선 치료지원이라도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경찰측에선 규정의 이유로 저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고 약 1개월동안 저는 청주시의 여러 기관들을 방문하며 도움을 요청햇으나 그 어느 기관도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이 저의 경우 범죄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때문이었습니다 즉 오지랖 넓게 나서서 다치는 경우 현재로서는 지원방도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로 1개월 이상이 경과 된 후 경찰측에선 제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그럼 휴업손해 보상이라도 먼저 청구를해서 보상받고 그걸로 치료받는걸 권유하며 저에게 소득증빙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근무했던 곳에서 받은 입금내역 등을 첨부하여 1개월 분 정도의 휴업손해보상요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 후 경찰측에서 손실보상금으로 제가 청구한 금액의 10%수준인 21만원만을 의류손상비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그로인해 휴업손해를 보았다는게 입증이 어렵다는게 그 이유였습니다. 급한대로 그 돈으로 밀린 생활비와
치료를 몇 차례 받았으나 수개월 후에 받은 21만원으론 이미 망가진 제 생활을 복구하기엔 턱 없이 부족했고 이미 휴업손해 보상이 기각이 난 상황이라 추후 입증자료를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이먹고 참 창피한 일이지만 경찰의 손실보상절차에 협조를 하기위해 제가 1개월간 차비조차 없어 도보로 동사무서,구청,도청,경찰청까지 방문해서 눈물로 치료지원을 호소했던 증거들은 다 뭡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지원제도를 안내받아 접수 했으나 당시 사건과 관련된 서류를 요구하여 경찰측에 요청하니 없다면서 저에게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서류제공도 하지 않아 결국 전 어느곳에서 보상도 받지 못한채로 사건이 발생된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를위해 아무계산없이 몸을 던져 범인을 막은 대가가 이렇게 비참할줄 알았더라면 전 그때 범인의 도주를 외면했을겁니다..
근로능력을 장기간 잃어 생활고로 휴대폰 수발신도 안되는 상황 생활비도 없고 대출이자도 연체되어 이젠 목에 칼까지 들어온 상황에 세상 어느곳에서도 의인에대한 관심과 도움을 주는사람은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암담하여 조만간 죽음으로 이 현실을 알리려 합니다.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부상을 무릅쓰고 희생한 사람들에게 복잡하고 비 현실적인 규정을 내세운다면 시민 또한 경찰이 위기에 처했을때 외면할겁니다. 저도 뉴스에서나 보던 남 이야기의 주인공이 제가 될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까지 제가 겪은 현실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형태로든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런일이 정작 본인들에게 닥쳤을 때 이런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잘못된건 지적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 입니다.
시민이 경찰입니다 라는 홍보문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일을 겪어보니 다치면 남입니다.
당시 저를 취재했던 뉴스 내용을 첨부합니다.
절대 경찰 돕지 마세요 저 처럼 됩니다. 손실보상제도? 개나주라 하세요.
포상금으로 채무를 갚았다거나 등 여론상 불리하게 적용될 글까지 소상하게 쓴 이유 또한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싶었고저 또한 이런글을 작성하며 행정기관을 상대로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경각심이 있기에 최대한 사실대로 작성 했습니다.
경찰 행정의 구체적인 절차를 파악하지 못한게 죄라면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 평범한 일반 시민들은 경직법(경찰관 직무집행법), 손실보상제도 죽어도 모를겁니다 절 표창하던 경찰서에서 앞으로
그런절차를 통해 어떻게 보상할거다 라는 구체적인 설명 한번이라도 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겁니다.
제가 쓴 글에 대한 합리적 비판은 얼마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일부 정황과 추론만으로 저를 마치 사기꾼에 묘사하거나 모욕하는 댓글은 지양을 부탁드립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개인의 추론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거나 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 등에 대해선 현직 변호사이신 보배회원님이 도와주신다 하셨고 앞으론 간과하지않고 모두 수집,대응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 질타로 더 발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추가 입장글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남겼으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분들의 권유를 받아드려 5월 25일자로 국민청원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고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