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이 보통 판사를 욕하는데 판사는 청구된 영장과 소명자료를 보고 판단을 내립니다.
형법 좀 아시는 분들은 승리의 구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것에 의아해할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라..... 결론은 경찰 개객끼들이라는 것이쥬
기각이란게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거던유
이 나라도 총기 소지사용이 자유화되야 함. 내가 판사라도 눈 딱 감고 판결 내리면 기껏해야 인터넷에서 욕하는 정도만 견디면 돈 들어오고 출세 보장되는데 누가 옳은 판결을 하겠음? 내가 잘못 판결하면 길거리 어디에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판결에 신경을 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