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후기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장애인등록증 불법사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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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회장님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커뮤니티 사이버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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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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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처리안될지도 모르겠네요...
지자체신고는 차량이 사진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되어있지않다는 이유로 빠꾸먹으실듯
차량번호판과 장애인주차표시증 의 차량번호가 같다면(뭔가 조악하게 수정되어있음)
-> 지자체에 위조의심으로 신고
-> 이차는 장애인 등록차량이 아니다
부당사용(부정행사) o 공문서위조 o
-> 경찰서에 공문서 위조로 사건접수
위에 코란도 차량은
타차량번호로 발급된 장애인주차표지를
가져와서 자신의 차량에 붙여놓은 방법으로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할듯 하지만..
이것도 현재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되어있지 않기때문에...
부정으로 행사했다고 보기어려운... -
댓글일리가 있을 것도 같네요. 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대서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한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잠시 차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사용에 따른 법적 처벌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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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잘못알고 계신것 같네요
저표지는 장애인 주차증이 아니라 장애인분이 자동차를 사용(운전 또는 동승)한다는 증표입니다
(편하게 장애인 주차증이라 말하는거고, 장애인 분이 차량 사용중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첫번째 사진 확대해서 보시면 동그라미 아래쪽에 적혀있죠)
저 증표를 장애인이 아닌 분이 사용하게 되면 그게 부정사용이 되며 그에대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댓글저렇게 달고 다니는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공문서 부정사용으로 검찰까지가게되는 범죄행위 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니더라도 저렇게 다니고 있는것 자체가 불법이란 말입니다. -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법에 공문서 위조(부정사용) 대한 처벌의 조항이 있어서 경찰서에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한가지 잘못에 두가지 처벌을 못하고 처벌조항이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처벌이 됩니다
------수정------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목적을 달리하고 있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답니다
두건으로처리 가능하며 저게 위변조라기 보다는 다른차나 다른사람의 장애인등록증을 부정사용한것으로 보이므로 공문서 위변조보단 부정행사로 처벌될것 같네요
장애인 복지법
제 90조 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 등을 사용한 자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장애인복지법상 과태료는 행정처분임. 별개의 형사처벌 가능함. 타인이 식별하도록 게재한 것만으로도 행사라고 볼 수 있음. 제대로 처벌하실 원한다면 생활불편신고(지자체), 국민신문고(경찰청) 양쪽으로 제기하는 것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