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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23화]카카오 카풀. 뭐가문제일까?

(71)

18.12.14 11:05 추천 55 조회 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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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https://youtu.be/W-jLxWx06Kc

보험이 가장큰문제네요.

사석에서 예전에 여쭤봤는데요.

보험정리가...

대리기사보험처럼 되지는 않고,

서령된다하면 그 보험료가 어마어마해진다고 하시네요.

일단 쭉 한번보세요~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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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잘못하면 한방에 훅 갈수도 있다는 말씀에 후덜덜~~~

2206147518.12.14 11:0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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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카풀 카페에 올렸음. 반응 함 봐야지

모두부자되기요18.12.14 14:2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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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중... "택시는 운전을 잘해요.." 택시가 운전을 잘해요?!

이 내용은 1년전에 이미 기사내용으로 정리됨
http://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7838

내용중,

운전자 A가 카풀 알바로 한 달에 약 20만~30만원을 벌었다고 하면, 보험사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유상운송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 A가 운전을 하면서 드는 비용들(주유비 등)을 고려하면, 한 달 20만~30만원의 돈을 영리 목적으로 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보험사가 유상운송을 면책 사유로 적어놓은 이유는 일반 차량과 유상운송 차량 간 위험률이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출퇴근 때 카풀은 운전자가 매번 가던 길을 운전하는 거라 위험률이 상승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카풀 본연의 취지에 따르고, 한 달 유류비 정도를 버는 운전자는 사고가 났을 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구여행중18.12.14 14:52신고
댓글

이게 아직 판례가 없다고 나오잖아요. 카풀 알바하다가 사고 나서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문제로 싸우게 될텐데..그럴 경우 액수가 적으면 그냥 처리해줄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액수가 크면 보험사가 못주겠다 버팅길 여지가 크죠.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어찌될지 모르지만 절대 호락호락 돈을 줄 집단이 아니기때문에 어쩔수없이 소송으로 가게되겠죠. 개인 대 보험사 간 민사소송이 걸리게 될테고. 아마도 사회적 이슈가 될테고 사안의 중요성때문에라도 대법까지 가게 될테죠.. 그러면 대충 2년은 걸리겠죠..누군가 선례를 남겨주면 좋겠지만? 굳이 그 역할을 내가 해야할 이유는 없다 봅니다. 그리고 민사외에 형사적 책임을 질수도 있고요..

쉐어the로드18.12.14 15:45신고
댓글

@쉐어the로드 형사적 책임을 왜 지나요? 카풀때문에 따로 형사적 책임을 질 일은 없죠. 교통사고 나서 지는 형사적 책임이야 원래 있던 거구요

보오배애들18.12.15 12:24신고
댓글

@보오배애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보험가입하면 특례로 형사처벌 안하는데요..다음과 같은 예외조항이 있어요. 이 부분을 언급한거에요..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쉐어the로드18.12.15 12:5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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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0년후의 세계 다큐멘터리 보면
영국 우버기사 보험료가 450만원이더군요
영국 일반 자동차보험이 얼마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싸긴 비싸네요 ㅎㄷㄷ
거기에 수수료25%때고 차때고 포때면
미국기준으로 최저시급도 안나온다고 합니닷(MIT연구 기준)

공복에불닭발18.12.14 14:55신고
댓글

우버기사야 택시기사처럼 자기차로 계속 영업하는 것 아닌가요?

카풀은 시간이 정해져 잇구요.

보오배애들18.12.15 12:2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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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는 가장 민감하고 말많고 불만 많은 땡벌집같은 업종
여당이 꼴에 친IT 정책 편다고하는 짓이 결국 택시업계 쪽박 깨기가 됨
결국은 IT재벌 카카오에게 몰빵 주려고 성급하게 서두려다 땡벌집을 걷어차버린 꼴
그렇지 않아도 불법 영업이 판치는 업계인데 기름을 뿌린 꼴
적폐청산은 뒷전이고 국민이 해달라고 요청도 안한 카카오 택시는 뭐가 급해서 그리도 서두르는지
민주당 친문내분과 이재명 기소로 지지율 계속 까처먹더니
감당도 못할 택시업계 나와바리 집적거리다가 뒷감당 불가
하여튼 국민이 처먹여줘도 못처먹는 어리버리 민주당과 청와대
이번주도 지지율 개판 나겠네

급발진천국18.12.14 15: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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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났을때 보상때문에라도 그냥 택시타는게 맞습니다.

분리수거담당18.12.14 15:1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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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내용의 글도 적긴 했지만 변호사님이 방송에서 언급하시는게 확실하네요 ㅎㅎ 카풀은 아는 사람끼리만..

쉐어the로드18.12.14 15: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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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이 결국 안 될 것 같은 이유

1. 악용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 인신매매, 폭행, 강간 등등등 무수히 많은 ㅜㅜ
2. 사고났을 때 보험문제 - 한방에 인생 거덜날 수 있다.
3. 큰 사고 아니더라도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동승자가 엄살피우며 합의금 달라고 요구하면... 대략 난감...
4. 운전자든 이용자든, 성별이 다른 경우에는 문제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음란하게 쳐다봤느니 어디 건드렸는데 수치심이 들었다느니 등등...

생각해보니 문제가 좀 많네요. 택시 밥그릇을 떠나서도...

1998오렌지군단18.12.14 16:46신고
댓글

1. 악용할 사람들은 택시로도 악용한다.

2. 보험이 생기겠죠. 카풀공제~

3. 공제에서 할 일~ : 택시공제나 다른점 없음.

4. 기존 택시에서도 일어나는 일인데요~

택시랑 밥그릇 겹치는 것이 문제고, 나머지는 공제 생기면 끝남.

매번 같은 시간에 같은 지역만 출퇴근 되니 찾기도 더 쉬워서 악용할 사람은 택시보단 더 적을듯.

보오배애들18.12.15 12:2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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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까든, 기존의 택시 행태가 나아질것 같지는 않네요....

잠만자아18.12.14 17:0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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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구야~~난 절대 저런건 이용 안 할래...ㄷㄷㄷㄷ

어느새18.12.14 17:4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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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별도 보험이 생기 겠죠..
대리운전도 보험 생겼잖아요. ㅎ
카풀요금은 그만큼 상승하겠구요

공업용미싱18.12.14 18: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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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대단^^
저는 공감하는게 강남에서 택시잡기 어려운거요 ㅠㅠ
진짜 뭘 서야 말이라도 해보죠~~

훗날생각나도잊으려18.12.14 18:4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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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 하나 얻어 갑니다. ㅊㅊ

해용이18.12.15 00:0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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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천원짜리 카풀 존나 좋아

테즈매니아18.12.15 01:2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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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몰랐네요 ㄷㄷ

Jinux18.12.15 07: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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