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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 자전거 사고후기

(153) 휴대전화

17.11.01 01:13 추천 351 조회 60873

ferrw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462407/1/1 전에 있었던 내용 입니다.
오늘 소송결과가 나왔네요 상대방이 100으로 판결 났습니다. 도움을 주셨던 보배드림 유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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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상대방은 보험사를 낀게 아니니 보험사에서 개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었을텐데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송절차도 잘 모르고 변호사를 사기에도 부담되는 등의 이유로
어떠한 답변이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일텐데
민사에서는 그 경우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100% 승소가 된 것이겠네요.

즉, 이 판결에 어떠한 법리적인 판단도 내리지 않았을 것이므로
다음에 비슷한 경우로 소송을 걸었을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

달빛연못17.11.01 10:1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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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1. 자전거 역주행
2. 보도에 자전거도로 존재
3. 유턴 차량은 차선 진입 전 오른쪽 우선 주시로 안전주의의무 충분히 이행
만약 자동차가 직진주행차선으로 조금이라도 진입한 상황이라면 진행방향쪽 주시의무가 있어 과실이 나왔겠지만 그 전 단계에서 사고 발생으로 인정된 것 같습니다.

이건 애초에 자동차쪽이 과실이 잡혀서는 안되는 상황입니다.
간만에 올바른 판결을 보아서 속이 시원하네요.

라스프몰17.11.01 07:5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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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판결문이 궁금한게 당연한거지 유사한 사건들 있는분들한데는 도움이 되는건데

재판이라는게 대부분 기존 판례 따라가는거이구 그러니 유사 소송건 있는분들한데는 도움되지 삐딱하게 보기는

바람단두목17.11.01 10:1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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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프로 판결 축하드립니다 자라니들 인실좆 시켜주셔서 감사요

케피17.11.02 11:4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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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댓글 달기 무섭네요. 한 댓글에
몇 분에게 안 좋은 소리 들으신분!! 안 좋은 소리 들으실거 같으면 댓글 작성자체를 하지 마세요. 3연타가 아니고 도대체 몇 연타인가요 ㅋㅋㅋ

아무튼 작성자님 무과실 판결 축하드려요~~^^

아리송해17.11.02 12:5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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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빠르쉐만쉐17.11.06 00:1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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