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수목보상액은
1 수목가액과 수목이전비 중에 적은 금액으로 보상할것.
2. 1에 의한 보상액은 정상재식수에 의한 금액을 넘을수 없을것이라고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재한지 20년이 경과하면 수목은 수목가액보다 이식비가 많기 때문에 수목가액을 보상하는것이 보통입니다. 보통 과실수나 관상수에 따라 다르겟지만 이정도 자라면 그루당 수목가액이 경험상 10만원은 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위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2번 정상재식수를 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보통 20년이 경과한 나무는 최소 2.5~3m정도 이격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밀식되면 채광, 통풍이 안되어 나무가 웃자라고 상품성이 없기 때문이지요.
(사례와 같이 3천그루를 심을정도면 판매를 위한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식재 후 성장에 따라서 간벌도 해주고, 거름도주고, 해마다 가지치기도 해주는 등 관리를 잘해 상품이 좋아야 판매금액도 높고.. 보상금도 잘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밀식되고 관리가 안되어 웃자라는 등 상품성이 없는 수목은 보상금이 적게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실례로 저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편입되는 전에 아왜나무를 평가하러 간적이 있는데..
10년전에 10제곱센티미터마다 심어논 묘목이 자라면서 꽃이피고 다시 씨가 자라고 해서..
(간벌등 관리가 전혀 안됫습니다)
콩나물 처럼빽빽하게 자라서 마다 10평정도에 만그루 가까이 심어있는 적이 있습니다.
이때 소유자께서 업자를 통해 이식 견적서를 가져와주셧는데..
만그루를 인부써서 그루당 포장해서
이식하는 비용인 1억2천인가 비용서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1만그루 인부써서 개별 포장해서 이식하면 그정도 들지도 모르겟다만
문제는 밀식으로 상품성이 너무 없어서 보상금은 그 반에 반도 안되게 나갈수 밖에 없엇습니다.
(이 경우에도 1.2억 만그루면 그루당 12000원 밖에 안되지만,
고작 10평에 소유자 주장대로라면 수목보상금이 1.2억인 경우였습니다. ^^;)
또한
토지보상 절차는
1차 협의매수 2차 수용재결 3차 이의재결 4차 행정소송에 의해 각 단계마다 평가가 진행됩니다.
4번에 마다 각각 다른 감정평가사가 자신의 라이센스를 걸고 감정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말 부당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감정평가는 극히 드뭅니다.
(간혹 사리에 맞지는 않으나 법에 의한 보장이 안되는 상황에는 부득이하게 못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위의 사례는 정확히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겟으나.. 양자의 의견을 다 듣고 판단을 해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