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모욕' 김병헌, 후원금 불법 모금 혐의로 경찰 소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김 대표를 기부금품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페이팔 계좌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법 상 성금이나 기부금은 모집 절차와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불우이웃 성금 모금, 팬클럽·커뮤니티의 공익적 자발적 모금, 시민단체의 기부금 모집 등이다. 모집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서와 용도 등을 작성해 관할 관청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사적복수를 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