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표면만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실제로 시행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건 뻔한데.
졸속추진 아닌가 싶음.
동일노동의 기준과 산정부터
동일임금의 기준을
하향점을 잡을 거냐, 상향점을 잡을 거냐.
어디서 어디까지가 동일성이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책임여부는 동일성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능력에 따라 차등하게 받는 게 당연하다는
대전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건데.
현 정부 지지 여부가 아니라
이게 될까가 아니라 맞나는 생각이 드네요.
대통령령이든 근로기준법이든
만드는 순간 도로빽은 없는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