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에 마약 먹이고 24회 성관계한 남성…감형된 황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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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에 마약 먹이고 24회 성관계한 남성…감형된 황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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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23 10:40 추천 152 조회 19595

진햅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27178?ntype=RANKING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악질 범죄인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느낄 억울함과 허탈감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기 댓글 47 쓰기

베플저게 상식적인 판결인가
판사들 징계하는 기관은없나?
요즘 너무들하네

팩트댓글26.10.23 10:4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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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저런건 그냥 좀 죽이면 안될까?

똥칫솔26.10.23 10:4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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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유부남이 와이프 냅두고 미성년자랑 성관계, 마약, 성매매 알선까지
ㅋㅋㅋ 대단하네

3톤지게차26.10.23 10: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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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상식적인 판결인가
판사들 징계하는 기관은없나?
요즘 너무들하네

팩트댓글26.10.23 10:4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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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건 그냥 좀 죽이면 안될까?

똥칫솔26.10.23 10:48신고
댓글

그러게요.
판사 말씀하시는거 맞죠?

연사랑040226.10.25 18:0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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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씨바 이것들이 제일 적폐야 아주.

탁탁탁우읏하26.10.23 10:5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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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 와이프 냅두고 미성년자랑 성관계, 마약, 성매매 알선까지
ㅋㅋㅋ 대단하네

3톤지게차26.10.23 10:53신고
댓글

그와중에 와이프는 선처 해달라고 탄원
부창부수

1919041326.10.23 13:3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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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다니는 법률법인 홈페이지에 성공사례로 올리겠네

'미성년자 마약 강제투여에 성관계, 불법 촬영및 협박 등 중범죄였는데 8년 10개월 형을 받게 했습니다!'

라온미리26.10.23 10:5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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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새끼들 진짜 심각하다

언제나안전26.10.23 10:5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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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인 조희대의 판결을 따라하는 AI보다 못한 ㅍ새들...

우산속두사람26.10.23 10:5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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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들 왜있냐?? AI로 다 바꿔라~~

김빼꼼26.10.23 10:5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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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개 좃 같이 하면 판사도 깜빵 보내는 시스템을 만들면 저런 판결이 없어져...

ET는노숙자26.10.23 11:0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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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을 감형해서 8년 10개월이라?

영원히불타오르리26.10.23 11:0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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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판사이름별로 핀결문 검색가능케 하자!!!

빨간기타님26.10.23 11:0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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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변호사 썼나보죠. 전관예우 빨리없애고 판사퇴임후 5년간 변호사, 로펌취업 금지시켜야됨

니나내나26.10.23 11:0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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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찢재앙 때문이다. 법조개혁 언제 할건데?

윤석렬과 똑같이 민생이 중하다 이지롤 하면서 물가도 못잡고 있으니 똑같은 이지롤 아냐.

MorsTua26.10.23 11:04신고
댓글

석열이가 만들어 놓은 세상~

2찍척살단26.10.23 11:07신고
댓글

@2찍척살단
맞아. 개씹 굥새퀴가 되도 않은 내란만 안했어도 찢 따위가 대통령 될 가능성은 많이 낮았겠지.

MorsTua26.10.23 11:09신고
댓글

신고나 처드셔 ^^

espkh326.10.23 11:08신고
댓글

@espkh3 신고 마~~이 해라 백번 천번해줘. 근데 막상 할 말은 없지? 다 맞는말이걸랑.

MorsTua26.10.23 11:09신고
댓글

뭔 개소린지 모르겠고

얜 도대체 정체가 뭘까? ^^

닉변도 한 번 했고 ^^

예전에 혹시 마이너스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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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sT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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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kh326.10.23 13: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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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좀 칼 맞고 뒤졌다는 훈훈한 기사 안올라 오나

올인2326.10.23 11:07신고
댓글

말은 맞는데,

석궁 사건이 지금 일어나면 찢재앙이 아 잘했으니 쟤는 처벌하지 마세요 할것 같냐?

그럼 니가 하믄 되긋다.

MorsTua26.10.23 11:1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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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근데 2개월줄인거면
살짝 맥이긴 했네

당신의구녁26.10.23 11: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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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판사들 분명 뭔일난다.

리틀피플26.10.23 11:0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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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인가 ?

천재해커하데스26.10.23 11:1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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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ㅋㅋㅋ
전두환이 3년만에 출소한 대한민국에서 9년형이면
꽤 중형이긴하네요

오슬라인26.10.23 11: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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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과 공탁까진 힘들지만 이해해보겠는데 배우자 탄원서가 왜 감형사유냐? 피해자가 선처해야 감형사유지. 전부 벽보고 반성해라.

건들지좀마26.10.23 11:1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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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오히려 판사가 잘 한 거 아닌가?
솔직히 이 범죄자 색히는 개 쓰레기가 분명한 게 악질적인 죄를 저지르고 버틸때까지 버티다 내 놓은 게 공탁금 1천만 원 아닌가 싶음.
9년을 옥살이 하는거랑 2개월 줄여서 8년 10개월 하는 거랑 뭔 차이기 있을까.
개쓰레기에게 그거라도 뜯어내서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미 뭘 받게 하고 싶었던 판사의 마음이 아닐까 함.
안 그러고 미친 판사라면 9년 선고한 원심 파기하고 장난도 아닌 꼴랑 2개월을 줄여줬을까?
이거 혹시 저 쓰레기 색이에게 꼴랑 9년 선고한 1심 판사를 까려고 이렇게 언론에 나오게끔 만든 게 아닐까함.
안 그러고서야 이렇게 논란이 되고 열에 아홉 이상은 어차피 욕할 형량 줄인 판결에 겨우 2개월 줄였을까?

이건 고도의 1타 2피 전략이 아닐까 함.

jeffreyLee26.10.23 11:15신고
댓글

추가로 1심 9년받은 형사사건 변호사면 전관에 못해도 억단위 예상.

구아방스포츠26.10.23 12:3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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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새끼들 어떡하면 좋냐 판새들 왜 이지경까지 왔지?나라망치는 1등공신이다

리오넬만길26.10.23 11:1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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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돈이 엄청 많은가 보네

뭘자꾸확인하래26.10.23 11:1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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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법감정이 어느정도인지 체감할수있게
뭔가 조치가 필요할것같네요
요즘 이게 무슨경우인가싶고요
참나
피해자 고통에 버금가게 가해자는 평생 다리못뻗고 자고
아파도 치료없이 방치해야는디

끝까지박멸26.10.23 11:2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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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도 없애고 그냥 AI 가 판결 내려라...

GOATT26.10.23 11:2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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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라는 것이 이래서 개같은것이라는 ... 그냥 지들 꼴리는대로의 논리임

둠슬레이브26.10.23 11: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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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이 맞는지 물증 제출이 미비해서 저리된거잖아… 쳐죽일놈인건 맞는데, 증거가 있어야 판결을 함. 마약을 투약했으면 마약실물, 투약신체반응, 당사자증언, 정황 등 여러 가지로 객관적 입증이 되어야지. 여기가 안봐도 사상이 불순한게 확실하니 수용소 끌고가는 북한은 아니잖슴?

박유천 잡을 때 경찰/검찰이 괜히 그 똥꼬쇼를 벌인게 아님. 구매기록이고 정황증거고 주변인진술이고 다 있어도 물증이 없으면 기소를 못하니까 다리털 증거 확보하기까지 정말 별 쇼를 다했음.

그런데 지금 법정에서 채택될 물증은 구매기록과 피해자진술 두가지 뿐인데 둘다 '실제 마약이 투악됐다'고 입증하기가 부족하다는게 항소심 재판부 논거. 구매기록은 빼박 아니냐 할건데, 판매자가 확실한 루트면 낫지만 '던지기' 같은걸로 불분명하면 이게 또 입증이 안됨. 판매자가 밀가루를 속여판건진 또 어떻게 증명함?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이라 확실히 유죄를 입증 못하면 무죄로 놔둬져야되는게 헌법정신임. 이걸 거스르려던게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였고…

물론 다 감안해도 형량이 낮은 거 아니냐는 말에 동감하는데, 그건 국회가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을 개정해주면 되니까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이메일이라도 한통씩 보내도록.

천상독존26.10.23 11: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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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과 마약은 사람이 죽어야 끊을수잇다고 하던데...시바....마약을 단 한번이라도 하면 평생동안 죽을떄까지

금단현상 온다고......마약생각이 없어지질 않는다고 들엇음....

자기암시무한반복26.10.23 11:2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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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란판결을해야지
부자들 권력있는애들 봐줄려고

짱돌벵이26.10.23 11:3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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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읽어들 보신거죠? 미수로 판단되나 미수에 따른 감경은 적용하지 않겠다..공탁 등에 따른 감형해주지만 9년 중 2개월이면 그냥 더 엿멕이는거지 ㅎㅎ 하여간 진짜 원글 드럽게 안봐요

개진상민원검은띠26.10.23 11:3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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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으로 사람을 쏴도 그 총이 정품인지 아닌지 따지고 앉아있겠네?

새벽종소리26.10.23 11:4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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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딸을 저렇게 했어야지...
그래야 판사들이 감형을 안하지

재건이26.10.23 11:4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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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판새가 개판결질 했네.

탄핵한표추가26.10.23 11:4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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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건 증거를 꼼꼼히 따져

내란사건은 관심밥으로 판결하면서

상식26.10.23 11: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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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내가 피해자 부모면 판사 자녀 강간하고 촬영하고 가해자 와이프, 자녀 다 강간하고 팔다리 짜른다.

usb에EDD20226.10.23 12:1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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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나와도 더 많은 성범죄를 저지를거같은데...

막먹어26.10.23 14:2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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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내가 판사하면 안될까???
보아하니 그냥 아무나 해도 될거같이 판결하는데 그냥 내가할께

아크뷰26.10.23 16:1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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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네요

해운대센텀26.10.23 17:5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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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정의고 평등인가.....법 참 그지같네

내잔고를부탁해26.10.24 09:2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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