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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실수'로 성범죄자 무죄…부실 판결문 써도 징계 '0건'

(32) 이미지

26.10.20 08:02 추천 521 조회 25527

진햅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16466?ntype=RANKING

단순한 문구 누락이라는 판사의 황당한 실수 때문에 성범죄자가 무죄로 풀려나 거리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허탈합니다.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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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칼에 찔려 맨손으로 진압해도
과잉방어라고 하는 판결이 베스트에 있네요.
에휴....

과부촌면장이곰26.10.20 08:0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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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판사도 실수하면 엄벌징계 하자..@@;

JIGSAW26.10.20 08:0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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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세치 혀로 멋대로 판결하는 자격없는 판새새끼들 아기리에 용암을 처 부어버려야 함

섹시펜더26.10.20 09:3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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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에 찔려 맨손으로 진압해도
과잉방어라고 하는 판결이 베스트에 있네요.
에휴....

과부촌면장이곰26.10.20 08:0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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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실수하면 엄벌징계 하자..@@;

JIGSAW26.10.20 08:0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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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

신풍아26.10.20 08:2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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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네영

케구오너26.10.20 08:4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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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판새들 판결 내리는거 보면 판사 다 없애고 AI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대파뚠뚠26.10.20 09:0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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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판사는 신이다...니미.

찬이가26.10.20 09:2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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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판새가 악의 축 그 자체...ㄷㄷ

s그것이알고섰다s26.10.20 09:2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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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치 혀로 멋대로 판결하는 자격없는 판새새끼들 아기리에 용암을 처 부어버려야 함

섹시펜더26.10.20 09:3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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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하네

아침마다소똥냄새26.10.20 10:1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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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말하지만
이 나라는 개판새들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
사법개혁을 하던지 AI를 도입하던지 빨리 해라.
그런데
하도 죄 지은 놈이 많으니 고양이 목에 방울은 누가 달지 ?

탄핵한표추가26.10.20 10:2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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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레기 검레기들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게 가장 큰 문제이다~ 입법을 통해서 판레기도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한다!!

쿠델카26.10.20 10:3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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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천룡인이냐? 실수해도 그럴수 있지? 이건가? 이러니 사형제 찬성해도 조심스러은게 사실이다

청양초26.10.20 10:4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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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판사는 징계가 없어.. 암기만 잘하는 인간들.

무시긴26.10.20 10:4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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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판결이란것을 실수로 할 수 있나?

목살조아26.10.20 11:3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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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잘못하면 책임져야 함

카라샤르26.10.20 11:4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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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받아쳐먹었다에 두창 빤쓰걸겠어요

토착왜구의몸통국찜당26.10.20 11:5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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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보면 검찰도 개혁 경찰도 개혁시키는게 정치인들인데
이상하게 판사는 안건듬...

인생새옹지마26.10.20 12:0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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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성범죄 직접 당해봐야

제임스찐26.10.20 13:5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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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능력이 안되는 판새들도 AI로 개혁하자.

유유자적4626.10.20 14:1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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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ai로 바꾸자

정글리안26.10.20 15:4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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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가 잘못하면

시삼네스 방식으로..!

오대산사냥꾼26.10.20 15:4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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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다...대한민국 사법부여 영원하라~~~

베스트하나없다26.10.20 16:0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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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임용 방법을 바꿔야 나라가 산다.

WithWind26.10.20 16:0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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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대한민국은 판새, 검새, 견찰, 기레기 새퀴덜 때문에 망한다고 본다! 에라이~~~

젊은오빠26.10.20 18:5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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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는 껍질을 벗겨야!!!

카뮤26.10.20 19:3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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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의사 놈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이 없는 좋은 직업이지...

감자랑26.10.20 20:3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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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저런 실수 안 할텐데...

졸라방어운전26.10.20 20:5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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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인데 실수라고 그냥 넘어가?

Mutantm26.10.20 22:0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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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선 판사가 신 보다 높다

닭발앤막걸리26.10.20 22:2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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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의 곰팡이 판사들

나이롱환자26.10.21 01:1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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