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016년 가상 화폐 거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A를 처음 알게 됐다고 한다. 이후 A와 연락을 이어 오다가 2018년 A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스팸 문자를 보내 고객을 끌어들이는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무렵 이씨는 A에게서 한국군 현역 장교의 인적 사항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처음 받았다. 이후 2021년에는 A가 통일부 직원 명단을 불러주며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A는 이씨에게 반북 활동 탈북민에게 접근해 보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에 이씨는 2021년 5월 한 탈북민 단체 대표에게 “매월 100만원 정도 후원하겠다”며 접근했다. 탈북민 단체 대표가 가상 화폐 지갑을 만들자, 이씨는 지갑 주소를 A에게 넘겼고 A는 100만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단체 대표에게 보냈다. 이후 이씨는 이 단체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사 사진과 동영상도 넘겨받았다. 이씨는 또 다른 탈북민 유튜버에게도 후원하겠다며 만남을 제안하고 이들의 연락처와 사진, 활동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해 7월 이씨는 A에게서 현역 군 장교 7명 이름과 소속 부대,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등이 담긴 파일을 받고 “추가 정보를 확인해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대위 B씨의 소셜미디어에서 얼굴과 제복 사진을 확보한 뒤, 흥신소에 “딸이 만나는 사람”이라며 뒷조사를 의뢰했다. 이씨는 A를 통해 흥신소에 비트코인 250만원어치를 주고, B씨의 소속 부대와 관사, 거주 호실, 일정 등을 확보했다. 또 다른 대위 C씨에게도 접근해 “군 조직도 등 정보를 주면 최대 100만달러까지 줄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C씨의 거절로 무산됐다.
이씨는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A와 30여 차례 연락하며 현역 군 장교들의 정보 수집과 포섭 방법을 논의했다. 이씨는 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에 필요한 시계형 몰래카메라 구입, 해킹 장비 제작을 위한 부품 조달 상황 등도 A에게 보고했다.
재판부는 가상 자산 거래 분석과 해외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A가 이씨에게 준 가상 자산이 북한이 통제·운용하는 자금과 연결돼 있다고 판단했다. 추적이 어려운 가상 자산이 대남 공작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앞서 이씨는 A의 지령으로 군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 탐지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별도로 기소돼 작년 11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형이 확정됐다.
2026년에도 한국인을 포섭하여 북한은 공작활동을 하고 있다.
2000년 초 20년전에는 얼마나 이런게 흔했을까?
3~40년전에는 ? 서울대 및 명문대에서 김일성 찬양가가 울려펴지고 마르크스 주의를 진보적 이념으로 숭상하며 국가 시스템 사회주의혁명만이 잘사는 길이라고 배우던 모임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의 40,50 세대들 중 얼마나 알고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