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먼 훗날 ai 판사가 도입이 된다한들.. 기존 판례를 학습하여 판결한다면 지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거 같다. 순수 헌법과 법률로만 학습하게 하고, 경범죄부터 차근차근 순수한 ai 판결을 DB화 하여 경범죄 중범죄 최후 강력범죄및 살인까지 적용하면 될듯하지만.. 이것 역시 기득권의 시스템 장악을 하게 되면 도로아미 타불 될듯함..! 고로 현시점에서는 국민정서에 반한는 판결 못하게 모든 재판을 공개재판 및 방송을 하게 하고, ai는 가이드 정도만 활용하면 지금보다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판결 나오지 않을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