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어 일선 수사에서 물러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경찰에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등 전권을 주기로 했으나, 아직 보완할 점이 많아 땜질식 부서를 만들며 수정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지금도 많은 건의를 받아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어 기소만 담당하고, 중수청이 중대 수사를 맡게 되더라도 결국 일반 국민이 접하게 되는 수사기관은 사실상 '경찰'로 통일됩니다. 그리고 그 위력은 거대한 공룡경찰이 될 것입니다.
검·경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13만 여 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의 집단적 담합은 크게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축소 및 암장이 지금도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허위 종결, 사건 은폐, 조직적 사건 암장 등은 이미 차마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검사가 정식 입건한 사건조차 경찰이 무조건 불송치(각하)를 결정하여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젠 경찰관 개인의 기분에 따라 수사 결과가 좌우되는 지경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과 부작용을 예견하고 있으나, 13만 경찰을 완전하게 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꼭 필요한 예외 법규를 찾고 있습니다.
이에 전직 특무수사요원 출신인 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찰 통제 3가지 방안'을 정리하여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렸습니다.
경찰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없다면, 대형 로펌을 쓸 수 없는 일반 국민들은 억울하게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횡포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막고자 국회 청원을 신청했으니, 우선 1차 요건인 100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이 정식 공개되고 전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참고로 저는 그동안 여러 건의 공익적 제도를 국가 법안에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거대 공룡경찰의 횡포와 비리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공익 청원입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1차 100명 통과를 위해 찬성 동의를 꼭 부탁드립니다. 주위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마땅치 않고 몸이 불편하여 이렇게 온라인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 청원주소 영문을 터치하시면 국회에 등록된 제 청원 글이 나옵니다. 글을 읽어보시고 안내 순서에 따라 찬성 동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내순서: 청원서공개찬성>인증하기>청원서찬성>동의체크>파란색 찬성 클릭 순서입니다.
청원주소 :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5CB1B06F14D574F9E064ECE7A7064E8B
* 잠깐 : 불의를 막는 10초의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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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공익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