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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위치 확인해 달라고 했지만…" 딸 잃은 엄마의 절규

(19) 이미지

26.10.14 08:00 추천 67 조회 8962

진햅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374608?ntype=RANKING

법원 판결까지 받고 아이의 안전을 위해 간절하게 호소했던 친모의 절박함을 외면한 행정·치안 당국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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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역시나 제주갱찰 일 안하네

임자92926.10.14 08:0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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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호주 법원에서 판결난걸가지고,국내경찰에 요구하면 경찰이 어떻게 해줘야 하냐? 기사 전문봐라 경찰이 할만큼은 한 것 같다.작성자 법원이면 호주법원이라 기재해라. 국내법원인것처럼 글 쓰는 꼬라지하고는.

Kuma777726.10.14 08:3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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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제주갱찰 일 안하네

임자92926.10.14 08:0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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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과 죽음의 섬 이라는 타이틀에 손색이 없군

SLBM26.10.14 08:2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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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에서 판결난걸가지고,국내경찰에 요구하면 경찰이 어떻게 해줘야 하냐? 기사 전문봐라 경찰이 할만큼은 한 것 같다.작성자 법원이면 호주법원이라 기재해라. 국내법원인것처럼 글 쓰는 꼬라지하고는.

Kuma777726.10.14 08:32신고
댓글

인명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못갖춘 문제인것 같은데 뭔 절차 타령만 하고 쳐자빠졌냐.

그럼 경찰에 신고하는건 아무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데, 출동 안해도 되겠다?
타국 법원에서 판결난 거라도 판결 자체로 사실관계 확인은 되는거 아냐? 그럼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해야지.

그리고,
호주는 형사적으로 범죄인인도조약이 되어 있고, 민사적으로 상호주의 보증이 되어있기 때문에,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적접절차에 따른 호주 판결은 한국에서도 한국판결과 똑같이 적용이 돼.

MorsTua26.10.14 09:21신고
댓글

@MorsTua 호주법원 1심 판결난걸로 범죄인 인도조약 운운하는 니 능지 좀 챙겨라. 최종심 판결이 아니면 국내법에 효력이 없다.

Kuma777726.10.14 10:05신고
댓글

삭제된 댓글입니다.
댓글

@MorsTua 1.본인이 호주판결 최종심 아닌 판결을 국내법에 적용된다고 범죄인도조약까지 떠들더니 아니라고 알려주니 그 이야기는 빼고 딴소리 2.국내법 적용 안되니 엄마도 경찰에 요청한거고 경찰로서도 법위반은 아니니 할 수 있는게 없음. 아동의심신고 들어왔어도 특별한 외상이나 구체적인 증거없이 임의로 구분 할 수도 없음 3.현행범 아닌이상 가능성만으로 구속은 할 수도 없는데 경찰이 관심법을 익혀서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고 예단하고 지키고 있어야하냐.그럴거면 사설 경비를 써라.
4.공무원 안하겠다는데 더 안하겠다. 그리고 이런거 조금이라도 막을라면 중국마냥 cctv안면인식 도입해서 전국민 감시를 하던가. 그건 싫잖아 .

Kuma777726.10.14 13:34신고
댓글

@Kuma7777 정신좀 차려라.
1. 형사에 들어가는 범죄인 인도조약과 민사에 들어가는 상호주의 보증 개념정도 좀 챙기고 떠들어주면 좋겠다. 누가 범죄인인도조약 이야기했는데? 이게 형사건이냐? 제대로 읽어나 보고 지껄이던가. 외국법원이라고 아무 상관없니 어쩌고 개무시할게 아니란 소릴 했는데 앞바퀴만 보고 헛발질은 ㅉㅉ
2. 경찰로서 법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할수 있는게 없는지 아닌지는 니가 판단할게 아니다. 민사 손배 걸어오면 아무 책임없다고 니가 장담할수 있냐? 아 니가 장담하고 대신 손해배상 해주면 되긴 하겠다.
3. 법적으로 책임이 있고 없고 떠나 직무수행이 적절했는지 아니었는지, 즉 위법이 아니더라도 부당성으로 비난받을 소지는 충분히 있을수 있다. 이건 판단 기준을 달리하는 문제거등?
4. 너 절대 공무원 하지 마라. 하라고 누가 칼들고 협박함? 제발 민폐 끼치지 말고 할 생각 접어라. 너같은 애들 말고도 할 애들 널리고 널렸다. 솔직히 사람 죽었는데 개소리나 지껄이는 수준 보면 그냥 아까운 공기와 쌀 축내면서 살지 부터를 마 좀. 기업 직원이 책임회피에만 몰두해도 욕쳐먹을판에 공무원 그것도 경찰이라는 것들이 책임회피 생각부터 하고 쳐자빠지니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모양이지 ㅉㅉㅉㅉ

전국민한테 주민등록 번호 부여해서 통제하니 우리나라 치안이 그나마 이정도를 유지하는건데, 무슨 어마어마한 자유를 제공해서 저절로 정화된줄 아는듯? 민주적 정당성 확보되고 경찰들 개념줄만 붙들수 있으면, 상황에 필요하면 중국식 감시체제 도입 못할건 또 뭐야. 우리나라같이 태어날때부터 주민번호 일련번호 부여해 퉁제하는 나라 많은줄 알아? 바로옆에 일본도 안해. 그 감시를 1당독재 공산당이 하고 쳐자빠지니 문제가 되는거고 이 건 같이 경찰들 개념줄을 못잡으니 악용 우려로 제도 도입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거지. 범죄 잘잡고 치안유지잘 되고 약용 소지 적어봐. 왜 안해? 뭔 헛소리는 ㅉㅉ

MorsTua26.10.14 16:5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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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또 제주?????

푸르르르르바다26.10.14 08:3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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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솔이(들) 댓글 처달지 말고 꺼져

espkh326.10.14 08:3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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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시키자던 새끼들 다 티어 나와라

피해자한데 무릎 꿇고 빌어라 ㅉㅉ

민주당정통후계자조국26.10.14 08:41신고
댓글

판결은 호주법원. 심지어 2심 진행중. 보완수사권이랑 먼 관계??

Kuma777726.10.14 08:4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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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터지네

나은채은아부지26.10.14 08:5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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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심보
나는 혼자 죽기 억울해 자식새끼라도 죽이고 죽어야지

제피나무26.10.14 09:1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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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만 불쌍하네

Roborobo26.10.14 09:2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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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는 폐지해야함

'대한민국은 경찰청이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를 채택한 국가이나 국가경찰의 지나친 비대화로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면서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 치안 확립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근 자치경찰제 도입이 적극 논의되고 있는데, 논의의 시금석이 되는 것이 바로 이미 10년 넘게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단이다.' -나무위키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 치안 확립에 전념을 안하고 있잖아

라온미리26.10.14 09:3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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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견찰세금충들! 강남견찰에 이은 두 번째인가?

일벌백계26.10.14 10:1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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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끼리 뒤봐주며 짤릴 걱정도 없는데 제대로 일처리 하겠어

청양초26.10.14 12:1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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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sTua 민사도 촤종심 판결이 나야 국내법에 즉시 효력이다. 민사는 상호주의라 즉시 적용 된다는 니 글에 웃는다. 민사가 1심2심 판결로 국내법적용 받을라면 별도의 국내 법원에 집행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로 국내법에 적용되는거니 그만 헛소리하고. 경찰이 호주12심 판결 승소했다고 국내법 적용을 해도된다는 근거없는 소리 좀 하지 말자. 이번사건에 엄마가 국내법원에 분리를 위한 호주법원 승소 판결로 소송을 제기한 기사는 보지를 못했다. 경찰이 만능도 아니고 아비가 동반자살하는걸 지금 경찰 인력과 법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음? 주민번호가 있어서 이걸 막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냐?실제 도움이 될라면 전국민 감시말고 뭔 뾰족한 수가 있니? 신고만 하면 경찰이 알아서 다 해줄만큼 인력이 남아돔? 사전에 민났고 아동신고가 들어와서 가보기도 했는데(연2회 신고가 들어와야 자동분리) 동반자살하는것까지 어떻게 막으라는 거임? 주민번호랑 이번 사건이랑 1도 관계없으니 엉뚱한 소리말고 실질적인 답이라도 내놔봐라

Kuma777726.10.15 12:3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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