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65세면 정년퇴직하라는 건데... 65세부터는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강화하고 2년에 1번씩 신체검사 받도록 하고 부적합 시에 면허 반납 받으면 어떨까요? 70세부터는 신체검사 매년 하면 좋을 거 같고요 운전이 꼭 필요한 분들은 꼭 필요한 만큼 신체검사 받으시면 될거 같고 운전이 필요없는 분들은 면허 반납하시면 되겠죠
65세면 정년퇴직하라는 건데... 65세부터는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강화하고 2년에 1번씩 신체검사 받도록 하고 부적합 시에 면허 반납 받으면 어떨까요? 70세부터는 신체검사 매년 하면 좋을 거 같고요 운전이 꼭 필요한 분들은 꼭 필요한 만큼 신체검사 받으시면 될거 같고 운전이 필요없는 분들은 면허 반납하시면 되겠죠
개인택시 는 말그대로 면허권과 차도 돈주고 사야하는데 기본 1억이 넘다보니 살수 있는사람은 당연히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했었던 노인들이 살수밖에 없는 구조. 이문제를 알았던 국토부에서는 기존 자격조건과 규제를 없애버리는데 바로 법인택시 3년무사고를 해야지만 살수있는 자격조건을 없애고. 면허를 딴 시점에서 5년동안 무사고면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돈을주고 살수있게 만들어놨지만. 203040대가 1억이상되는 돈을 택시면허에 주고 사기에는 큰 메리트가 느껴지지 않으니(물론 사서 일하는 203040대도 있긴하지만 전체 개인택시기사중에서는 지극히 드뭄) 진입하지 않고 그 진입을 대부분 506070대 기사들이 차지. 그렇다면 법인은? 법인도 마찬가지. 506070대가 대부분. 203040대 기사도 거의 없으니..그러니 서울에서 조선족 기사 채용한다고 난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