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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배경 및 문제 제기
정비업계의 생존 위기 : 물가, 인건비, 부품비 등 고정비는 크게 올랐으나 정비수가는 수년째 제자리
걸음인 상황에서, 대형 보험사와 현장출동(렉카) 대행업체의 불공정 행위로 정비공장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실태 조사 : 서울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이 조합 회원사 5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내 갑질과 카르텔 문제를 고발했습니다.
2. 정비업계를 옥죄는 ‘삼중 압박’
입고 리베이트 강요 : 사고 현장을 장악한 출동·견인업자가 정비공장에 수리비의 20~30% 또는 건당
수수료(리베이트)를 요구하며, 이를 주지 않으면 사고 차량 배정을 중단.
잔존물(고철·폐부품) 회수 왜곡 : 보험사들이 돈이 되는 잔존물만 챙겨가고 처리 비용이 발생하는
폐기물은 정비공장에 떠넘김.
렌터카 사업 잠식 : 출동 대행·렉카 업계가 렌터카 사업까지 확장하면서 기존 정비업체의 대차
수익이 완전히 차단됨.
3. 주요 보험사별 불공정 행위 실태 (조합 설문 내용)
KB손해보험 : 퇴직 임직원 중심의 현출 대행 독점 운영, 계약 갱신 시 구역 반환 확인서 서명 강요
및 과도한 리베이트 요구.
현대해상 : 퇴직 임직원이 출동 업무 없이 중간에서 30% 수수료를 수취하고, 특정 정비공장으로의
입고를 유도.
DB손해보험 : 현장출동자가 리베이트를 기준으로 렌터카와 정비공장을 선택하며 소비자 피해 유발.
삼성화재 : 노조 가입 에이전트에 출동 물량을 우선 배정하여 일반 정비공장의 출동 기회를 사실상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