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이거나 무방비 상태일 때, 생명에 지장을 주는 급소(머리, 안면부 등)를 지속해서 가격하거나 강하게 가격한 행위에 대해 단순 폭행이나 상해를 넘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엄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부산지방법원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하여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가격한 행위에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이거나 무방비 상태일 때, 생명에 지장을 주는 급소(머리, 안면부 등)를 지속해서 가격하거나 강하게 가격한 행위에 대해 단순 폭행이나 상해를 넘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엄정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부산지방법원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하여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가격한 행위에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