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n 형량 최대치만 높으면 뭐합니까
최대무기면 뭐해요? 판결로 낸 적이 없는데 잘 아시죠?
최소형량 허들이 높아야 판새들이 장난을 안치죠
윤창호법 나온게 언제인데 음주살인으로 무기 떨어진 사람이 있었음?
헌법 개정도 한다는 막강한 정당이 양형기준 하나 못고치겠음?
죄다 10년 전후인데 이것도 옛날보다 강화된거다라고 입 닦을 문제가 아님
최소 30년부터로 고쳐야 법다운 법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겁니다
판사새끼들
이완용도 판사지 법을 바꿔야함. 항소할땐 그 위법으로 다스린다고 그렇게
법을
만들어야함 양형이
아니라 중형으로! 윤석열 내란법이
초법이랍니다. 더럽다. 내란 두번 할 정도로 나라가
병신이 아닌게... 아직까지 정상인이
많아요. 서울빼고. 강남 3구 핵시설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