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홀로 여행이나 울적해서 떠난 여행에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지, 관광지로 인기 있고 바닷가이고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것이 제주 입니다.
2. 무비자 입국으로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관리의 사각지대입니다.
이런 이유를 좀 줄이려면 적어도 외국인 본인확인용으로 외국인 지문등록 등은 의무화 해야 할 갓 같습니다.
3. 경찰만이 아닌 모든 공공기관, 공기 업 등에서 사용하는 PC의 저장장치의 관리유효기간이 지나면 외부 업체를 통해 폐기됩니다.
요즘은 포렌식이라는 기술도 있기에 관리유효기간을 6년으로 길게 해서 저장장치만을 따로 보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판에 항소에 뭐하면 금방 3년 지나가니까요.
4. 경찰 내부의 결제시스템 확인사항 등
결제권자는 확인 해야하는 것이 당여합니다.
그런데 업무에 그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면책권을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몰랐다, 누락이다로 넘어가기만 하는 이러한 부분은 꼭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5. 수사인력이 너무 적습니다.
수사는 거의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데,
내근직인원만 주구장창 뽑아대고 있으니 현장은 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권한을 주는 만큼 공권력이 제대로 발휘 될 수 있으려면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