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플지 혼자 힘으로 올랐다면 정부가 잘 못 했네 . --
예를 들어 심심산골에 들어가 집짓고 밭 일궈서
비싼 농지와 비싼 펜션으로 만들었다면
인정한다 인정해.
하지만
그가 그 아파트를 사기 전 후에
세금으로 도로 닦았지, 도시가스 깔았지, 상하수도 깔고
지하철, 지하철도 뭐 하나 둘도 아니고 몇개가 집 근처로 쫙쫙 열렸지 . . .
그래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간건데
그게 어째서 전부 혼자만의 것이 되는가 ?
지 혼자 힘으로 올랐다면 정부가 잘 못 했네 . --
예를 들어 심심산골에 들어가 집짓고 밭 일궈서
비싼 농지와 비싼 펜션으로 만들었다면
인정한다 인정해.
하지만
그가 그 아파트를 사기 전 후에
세금으로 도로 닦았지, 도시가스 깔았지, 상하수도 깔고
지하철, 지하철도 뭐 하나 둘도 아니고 몇개가 집 근처로 쫙쫙 열렸지 . . .
그래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간건데
그게 어째서 전부 혼자만의 것이 되는가 ?
자~ 50억 아파트에 사는데 집값이 올랐어요. 에헤라디야~
그래서 공시지가가 올랐어요. 음...여기까진 예상 가능! 집값이 올랐으니 재산세 오르는건 당연한거지!
그런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린대요! 어! 생각보다 세금이 더 나오겠는데?
그래도 재산세는 전년 130% 넘게 오르진 않으니 납부 가능하겠네~
앗! 종부세 기준을 12억에서 4억으로 낮춘다고? 종부세가 늘어나네?
%도 상향한다고??? 종부세가 더 늘어나네???? 그런데 전년도 대비 150%가 아니라 300%까지 늘린다고?????!!!!!
그동안 살만했는데 이젠 아이구~ 나 죽네!!!
아무리 싼집이라도 보유세 내야한다
그래야 자산엔 세금이 붙는단 기본명제가 서게되고 세율의 문제지 내고 안내고는 더이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1억짜리 오래된 빌라라도 년 5만원이라도 받아라
누군내고 누군 안내고 하면 딱 욕쳐먹고 반발얻기 쉬운 구조이다
자동차세 내라고 하면 다 군말없이 내는법
집은 필수재라고?
근데 집없는 사람이 절반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