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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죄라는 게 믿겨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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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추천 713 조회 35840

슈팝파

이걸 무죄로 판결한 판사는 정말 나쁜 사람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앞으로 투기해서 돈벌면 무죄받는 걸 보여준 케이스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기 댓글 46 쓰기

베플과연 저걸 LH 임직원만 해쳐 먹었을까?

판검레기들은 깨끗하고? ㄱㅅㄷ 아들놈 50억만 봐도..

분실신고11212:5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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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전관변호사 의 힘.

구름대왕12: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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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윤석열의 힘

유대박맛집13:0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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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변호사 의 힘.

구름대왕12:53신고
댓글

그러니깐 아직 쿠팡이 멀쩡한 것입니다.

양심은갖고살자15: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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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쳐먹는놈들만 살판났네

조던6오레오12:5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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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저걸 LH 임직원만 해쳐 먹었을까?

판검레기들은 깨끗하고? ㄱㅅㄷ 아들놈 50억만 봐도..

분실신고11212:56신고
댓글

이 기사 그대로 누가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주시길..
국무회의때 대통령이 바로 조사 지시했음 좋겠네.

비포장키드15:34신고
댓글

21년도 경기도...
판결은 26년...

양심은갖고살자15:54신고
댓글

우리 민주당의원님들은 청렴합니다

전라드림20:4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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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LH사태 관련 주요 사건에서 LH 직원들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한 판사는 남천규 부장판사라고 하네요(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정보에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후 항소심(2심)에서 무죄가 파기되고 유죄판결이 내려진뒤 일부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확정되는등 사건별로 결과가 달랐다고 하네요

https://www.sedaily.com/article/13230023

폭풍간지작살13:02신고
댓글

공소장변경했으면 유죄 가능성이 높은거욨네요..

웃긴한국법218:2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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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라이~~ 떠그랄

palgae152213:0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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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혁 절실함

붓다페스트13:0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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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판새는 산채로 살가죽 벗기는 형벌이 그냥 생긴게 아니야

올때닭발사와13:0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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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게 명백한데 변호사 잘 쓰면 무죄가 되는 게 무슨 정의냐?

깜빡이13:0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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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같은 ㅈ같은거는 없어져야됨 진짜
저게 무죄가 나오네ㅋㅋ

HMB13:0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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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꼴 더0같아지네

이재명 대통령님아
일 제대로 합시다요.쫌

막걸리찬가13:0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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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힘

유대박맛집13:07신고
댓글

21년도면 문재인때..
그때도 처벌안하고 그냥넘어간다고
욕많이 먹었지

레알팩트첵18:3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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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같네 윤쓱열 ㅅ발놈

독도는KOR땅13: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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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말 선 넘었군요;;

이쯤되면 이제 법리적인거 차치하고.. 가능할때 제대로 한탕 해먹는게 낫다는 시그널이 분명합니다;

비례부동13:0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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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잘못한 것은 법을 소급적용해야함

좀뭉가13: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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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놈들 판결한거, 진짜 공정하게 판결햇는지 수사하는 제도 없나?? 뒷돈 쳐먹어도, 판결하면 끝이잖아??

장길수13:1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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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 해먹으라고 판결했네

배롱나무꽃13:2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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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 처 먹었냐

정의의똥침13:3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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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가 공범...ㄷㄷ

얼마나 뒤에서 받아처먹었을려나~

s그것이알고섰다s13:3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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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도입해라

유수지13:3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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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법치국가가 되려면 총기가 있어야 되나

카라샤르13:4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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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속..ㅅㅂ

뭉게뭉게구름13:5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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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진술에 의존하는 법률시스템이라...
행님들도 혹시 저런 케이스 있으면 무조건 발뺌하세요.

일베드림좌북청년단14:0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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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씨발

벗꼬깔콘14:0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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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새 판새도 한통속
대장동 팠더니 검새 판새들만 딸려나왔었지

봅통령15:1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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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땅을 삿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데 못했나보네. 기사 찾아보니까 전부다 무죄받은건 아니고 유죄받은놈도 있네. 유죄받은놈은 실형 받고 땅 전부다 몰수. https://goldcham.tistory.com/871#google_vignette

매국노윤어게인15:1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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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앞으로 계속 저 짓거리 하라고 뽐뿌질을 하는구만~

보쥴리지898915:2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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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법체계 바꿔야함...미국처럼 판사는 은퇴하면 변호가 개업금지하고 연금을 빵빵하게 주던 그냥 연금으로만 노후 살게 해야지...뭔 ㅆㅍ 전관변호사같은걸 할 수 있게 하나??

대한민국 아직도 멀었다...ㅠㅜ

리취맨15:3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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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쳐 먹었나보네요

어딜넣어요15:4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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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줘 지 멋대로 돌아가네...

베스트하나없다15:4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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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님께 글씁니다.

국민들 주택 보유세만 올리지말고 이런 법을 고묘히 어겨가며 부당 이득을 취하는 놈들 관용을 베풀지 말고 엄히 다스려 주시길...정말 법을 지켜가며 열심히 사는 국민들 허탈감 안느끼게좀 해주세요..무더운 날씨에 선량한 국민들 살아가기 정말 힘듭니다..제발 제발..법대로 사는 국민들만 바보가 되는 느낌 떨쳐버릴 수 가 없네요..

어리바리도루묵16:1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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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씨발 사기만 치려고 하지 에휴

한평남16:2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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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왜 무죄지....

꼬냑헤네시17:10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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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어디 개발된다 얘기는 지들끼리 다 돌고도는 얘기죠. 원래 공무원 새끼들이 민간회사보다 더 보안의식 없어요. 보안은 커녕 지들이 유출해서 다른데 갖다 바치는데.
그렇게 나오는 소리 듣고 샀으면 절대 못잡죠. 잡아떼면 증거도 없고.

남항부두17:4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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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쓰네! '희대의 사법부' 반드시 개혁하고 개혁해야 한다!

젊은오빠17:5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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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난다.
카악~~

닭발앤막걸리19:1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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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이나 이거나 뭐 다를게있나요 똑~같은거에요 본인이 불리하면 사법부 공격 본인이 유리하면 아주 잘하네 사법부가 되는거에요 ㅋㅋ

철학자철이19:3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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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죠 그렇니 무죄 주는거지

양념대군20:1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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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혁이 시급함...

컨버터블20:2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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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먹기 좋은나라

350AMG20:4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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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기로 다른지역으로 바꾸면 안되나? 정말 유전무죄 무전유죄구만

자이제부터시작20:5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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