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이라고 내놓은 항목들도 참.. 상당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낫기에 환영한다만,
거기에 더해 '허위매물 판매','소비자 기만 판매'를 일삼는 소위 '허위 딜러들'에 대한 처벌을 살인적으로 강화하면 됩니다.
구속 수사를 기본으로 하고 징벌적 과징금 및 벌금을 살인적으로 물리면 허위딜러들은 근절 되며, 소비자 피해도 대폭 줄어들 수 있죠.
처벌을 강화하면 구구절절한 조건들을 대책으로 더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왜 처벌이 미미하냐고요 참나...
레몬법은 문재인때 도입되었다가 누더기 법으로 만들어서 유명무실 해진법이지요. 뭐 이때 추미애가 당대표였고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123석 이었기 때문에 야당과 협조는 필수였는데 어쩔수 없었다 라고 할수는 있음. 야당이야 원래 기업노에니까. 이재명대통령처럼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면 좋았는데 그런것도 못했음. 그리고 이어진 이낙연의 180석민주당은 이걸 개정할 생각을 안함. 그리고 후순위 로 밀리면서 아예 잊혀져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