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에게 분노의 대상을 정해주고 그들에게 분노하는 것은 좋습니다.
과징금 부과하면 그동안 당했던 것이 회복이 됩니까?
이 경우 4년동안 73% 상승했던 전분가격을 과거 수준으로 낮추는 것 아니잖습니까.
결국 이렇게 과징금 부과되니까 앞으로는 담합하지 말라는 취지의 징벌일뿐, 피해자(자영업자,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은 없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은 "그래, 저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야." 분노하면 그걸로 끝이구요.
기름값 담합도 확인되서 큰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하지만, 그렇게 밝혀진다한들 막상 우리에게 어떤 눈꼽만큼의 보상이라도 돌아오느냐구요.
담합 시작일로 밝혀진 시점의 가격으로 강제환원을 시킨다든지, 그동안 담합으로 발생한 영업이익의 몇배수를 강제로 가격인하에 반영하게 한다든지 등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저들의 담합행위는 빵집에서 사장님들이 감수했다고도 볼 수 있고, 직접적으로 최종 소비자 가격을 올렸다고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들로부터 구매한 거래명세서를 가지고 있는 빵집 사장님들은 집단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기업들이 정말로 겁을 내는 것은 이렇게 돈 내놓으라는 소송인데, 빵집 사장님들은 그걸 안하죠.
돌이켜보면 자영업자분들 온라인 카페 같은 것들도 있고, ~~협회장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이런 건들에 대해 집단 소송을 하지는 않아요. 걸리면 *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야하는데, 걸리면 돈 내고말지 뭐.... 이런 분위가만 만연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온라인에서 손님들 흉보고, 배달기사들 흉보고, 아프니까 사장이니 어쩌니 그런 것들보다, 이런 건수들이 적발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집단소송을 진행해야 기업들이 겁을 먹지 않겠습니까? 물론 소송으로 돈 돌려받으면 소비자 판매가도 좀 낮추어주시구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격 상승한다는 공지문에 "상승- > 회복"으로 말만 바꾸어 붙이면 쉽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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