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시선집중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면서 평택은 지금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민들을 포함한 시민단체들과 경찰의 대치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몸싸움도 치열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군과 주민이 직접 충돌해 가지고 좀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큽니다. 국방부 황규식 차관을 연결해서 국방부의 입장을 일단 들어보고 계속해서 평택대책위 유영재 정책위원장을 연결해서 현재 상황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황규식 차관님 나와 계시죠? 

☎황규식 / 국방부차관  :
네, 안녕하세요.

☎손석희 / 진행  :
현지 보고는 다 받고 계시겠죠. 물론? 

☎황규식 / 국방부차관  :
네, 받고 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병력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됐나요, 지금? 

☎황규식 / 국방부차관  :
병력이 지금 한 3천여 명 투입이 돼 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군병력만 3천 명인가요? 

☎황규식 / 국방부차관  :
네, 그렇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경찰 병력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황규식 / 국방부차관  :
경찰 병력은 1만 1천여 명이 투입돼 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숫자로 보면 지금 주민들은 한 2천여 명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규식 / 국방부차관  :
네, 그렇습니다. 

☎손석희 / 진행  :
몇 시에 투입이 됐습니까? 

☎황규식 / 국방부차관  :
저희들이 지금 06시부터 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현지에서는 한 5시전부터 움직임이 있었다고 얘기가 아까 있었는데요.

☎황규식 / 국방부차관  :
그건 사전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이고 실제로 주민들과 접촉이 시작된 건 06시부터입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금 대추분교 상황은 어떤가요? 

☎황규식 / 국방부차관  :
지금 대추분교에 아까 말씀하신 2천여 명이 그쪽에 전부 거의 다 집결이 돼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주민 여러분들이요? 

☎황규식 / 국방부차관  :
네, 주민들은. 주민들과 다른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부 그쪽으로 투입돼 있는 것 같습니다. 

☎손석희 / 진행  :
대추분교에 지금 그럼 군병력이 투입된 상황인가요, 아니면 바깥에 있나요? 

☎황규식 / 국방부차관  :
저희는 대추분교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집달관에 의해서, 용역 자원 가지고 하고 저희 군병력이 투입되려고 하는 것은 그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대추분교보다는 지금 현재 영농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농을 차단하고 시설공사를 위한 사전 정비작업을 하기 위한 필요한 사전 준비를 위해서 거기를 확보하기 위한 철조망 작업과 그 확보 작업입니다.

☎손석희 / 진행  :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부딪치고 있는 상황이죠? 

☎황규식 / 국방부차관  :
현재 저희로서는 아직 군과는 접촉이 없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군과 주민들간의 접촉은 없단 말씀이신가요? 

☎황규식 / 국방부차관  :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아까 유영재 정책위원장 말씀 들어봤더니 특공이라고 쓰여진 더블백을 맨 현역 군인들하고 주민들하고 충돌이 있었다고 얘기하던데요? 

☎황규식 / 국방부차관  :
그 일부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확하게 저희는 모르겠는데 거기가 지금 경찰이 우선 작업을 하고 있고 특공이라고 하는 마크라고 하는 것은 저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특전사 요원이라든가 이런 요원은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경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부대가 동원됐다는 것이죠.

☎손석희 / 진행  :
특공대를 특전사로 착각할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우리 한국 국민들은 특전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착각할 주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공이라는 것은 어떤 부대입니까? 정확하게? 

☎황규식 / 국방부차관  :
특공 부대는 지역을 고정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부대는 아니고요. 재난지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부대입니다. 이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주 적절한 부대이라고 판단합니다. 

☎손석희 / 진행  :
특공대가 재난지역을 담당하는 부대입니까? 

☎황규식 / 국방부차관  :
아니, 재난지원 등 그러한 부대로 임무수행하고 물론 전시에는 다른 임무를 수행하죠.

☎손석희 / 진행  :
특공이라면 특별공격, 특수한 공격,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물론? 

☎황규식 / 국방부차관  :
네, 물론 그렇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그런 군부대까지 굳이 이런 상황에서 투입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혹시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충돌이 빚어질 경우에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황규식 / 국방부차관  :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특공부대라고 하는 것은 순수보병연대와 큰 무장에는 차이가 없고요. 또 이번 작업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무장한 병력을 넣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이 작업을 원활하게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작업병력에 대한 일종의 보호, 내지는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러니까 영농하는 지역에다가 철조망을 치기 위해서 공병이 투입되고 그 공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공대가 투입이 된다면 보호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칫하면 전투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의 개념상으로 보자면.

☎황규식 / 국방부차관  :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주민들과의 충돌은 저희들도 원하지도 않고, 

☎손석희 / 진행  :
물론 그러시겠죠.

☎황규식 / 국방부차관  :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절대로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충돌이 빚어지는 상황이라면 군이 철수할 수 있습니까? 원치 않으신다면? 

☎황규식 / 국방부차관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임무를 수행해야 되니까요.

☎손석희 / 진행  :
그럼 다시 말해서 직접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황규식 / 국방부차관  :
그건 저희들이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경찰이 동원돼 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현재로서는 군과 직접 주민이 충돌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현지에서 유영재 위원장 얘기로는 있다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황규식 / 국방부차관  :
그건 일부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뭐 진입을 막는다거나 이런 것이지 군과 지금 주민간에 직접적인 그런 마찰, 그런 정도의 마찰이겠죠. 그건 전혀 없습니다. 

☎손석희 / 진행  :
향후에 그럼 군병력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정확하게? 

☎황규식 / 국방부차관  :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지원을 목적으로 한 부대 투입이기 때문에, 

☎손석희 / 진행  :
무슨 건설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황규식 / 국방부차관  :
앞으로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각종 건설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완전히 준비가 되고 할 때까지 일정 기간 거기에 상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럼 미군 군부대 건설이 이루어지는 기간 내내 우리 보병이라든가 공병은 미군건설 기지에 동원되는 건 아니죠? 

☎황규식 / 국방부차관  :
네, 아닙니다. 사전 준비작업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손석희 / 진행  :
철조망 치고 이런 데다, 그 철조망 안에는 어떤 게 들어서게 됩니까? 

☎황규식 / 국방부차관  :
철조망 안에는 지금 미군기지가 들어가야 되죠. 앞으로.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공병은 순전히 철조망만 치기 위해서 들어갑니까? 

☎황규식 / 국방부차관  :
철조망을 치고 건설이전에 필요한 도로건설이라든가 또 사전 측량작업이라든가 토질측정, 지표조사, 이런 여러 가지 사전작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공 전에. 이런 것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시기가 적절하게 무르익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주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도로를 깐다던가 이런 것도 우리 공병이 하나요? 

☎황규식 / 국방부차관  :
우선 시공 들어가기 전에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래도 지금 미군기지이전 협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황규식 / 국방부차관  :
그것은 저희들이 공여를 위한, 시설공사를 하기 이전에 이 공여조건에 적당한 수준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해야...

☎손석희 / 진행  :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기지를 공여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공병이 투입돼 가지고 지질조사를 한다라든가 측량작업을 한다든가 도로를 깔기 위한 사전 작업을 한다든가까지 미군기지이전 계약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황규식 / 국방부차관  :
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렇게 봐야 한다는 건 어떤 표현이신가요? 

☎황규식 / 국방부차관  :
하여간 공여 조건에 시설을 위한 기반 가능한 정도의 그 위치가 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 진행  :
정확하게 협약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공병까지 투입되고, 특공대까지 투입되는 이 모양이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워낙 이렇게 반대가 극심하시니까  그래서 일단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없던 내용까지 우리 공병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황규식 / 국방부차관  :
우리가 공여 조건에 맞도록 하려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측량하는 사람도 들어가야 되고 환경평가를 해야 되는 사람도 들어가야 되고 지표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전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작업까지, 그것이 공여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여가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사전작업은 저희들이 준비해줘야 됩니다. 

☎손석희 / 진행  :
주민들이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격하게 반응할 것 같은데요. 군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런 입장이 될 수도 있겠죠? 

☎황규식 / 국방부차관  :
저희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손석희 / 진행  :
예, 그래서 이건 며칠만에 이 상황은 종료될 수 있으리라고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황규식 / 국방부차관  :
우리는 지금 금일 내에 영농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대한 확보는 금일 내에 완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석희 / 진행  :
어제 윤광웅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팽성대책위 주요 핵심 간부들의 보상금 최고액수가 27억 9천만 원이다. 지도부의 평균보상금이 19억 2천만 원이다. 사실상 백만장자가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얘기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어떤 근거로 하신 말씀이신지요? 

☎황규식 / 국방부차관  :
이거야 개인적으로 지가 보상이라든가 ...보상 등을 저희들이 전부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개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결정이 돼 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그 보상금이 지급된 건 아니죠? 

☎황규식 / 국방부차관  :
지금 현재 이주를 반대하거나 아직 이주를 나가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탁을 걸어놨으니까 아직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고 개인들이 타가지 않고 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이 분들은 보상금도 필요 없다, 우리는 옮길 수 없다 라는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황규식 / 국방부차관  :
글쎄, 근데 그런 반대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거기에 원천적으로 뼈를 묻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이주보상가의 현실화, 또는 이주 및 정착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좀더 나은 지원을 요구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뼈를 묻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고 단지 이주보상가의 현실화라든가 아니면 좀더 나은 이런 어떤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04년부터 협의매수에 응해왔는데 새로운 아마 보상가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말부로 모든 보상가 설정기준을 끝냈습니다. 

☎손석희 / 진행  :
보상가에 대해서는 어떤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가요? 

☎황규식 / 국방부차관  :
그건 불만이 일부는 있다고 봐야죠. 지금까지 협의 협의매수한 게 약 80% 되니까 지금 한 20% 정도가 보상가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보는 거죠.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다만 아직 지급되지도 않고 본인들이 가져갈 의향이 없는 보상가를 얘기하면서 백만장자가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황규식 / 국방부차관  :
저희들은 그 금액만큼의 공탁을 해왔습니다. 

☎손석희 / 진행  :
그러나 받아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황규식 / 국방부차관  :
우리는 법적으로 그건 공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져가길 원하는 거죠. 

☎손석희 / 진행  :
안 받아간 상황에서는 백만 장자가 아니겠죠? 

☎황규식 / 국방부차관  :
아직은 자기 수중에 안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손석희 / 진행  :
받아갈 의향도 없다면 더더군다나 백만장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규식 / 국방부차관  :
그런데 상당한 보상가 설정을 저희들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 이주보상가에 대한 더 나은 이주보상가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손석희 / 진행  :
더 나은 이주보상가를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는 여기 대책위 분을 저희가 잠시 후에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시각차가 많이 나는 것 같군요.

☎황규식 / 국방부차관  :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지금 주민들 입장하고 지금 소위 말하는 범대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 볼모로 해서 이 사람들은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반미를 주장하는 이런 것에 볼모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더 나은 보상가라든가 더 나은 이주대책, 이주정책지원을 요구한다면 협약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주보상가에 대한 것은 이미 결정이 됐고, 작년에... 

☎손석희 / 진행  :
그 얘기는 알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현지에 계신 분들한테 좀더 확인을 해봐야 될 그런 차원이겠죠. 알겠습니다. 황규식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황규식 / 국방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