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정치-외교적으로 볼 때, 한-일간의 전면전은 상당기간 불가능하다. 물론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이 충돌이 에스컬레이션되어 제한전을 벌이게될 가능성은 어느정도 있을수 있겠지만 전면전은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영향력 아래있는 동안 외교적으로 한국과의 전쟁을 벌이기가 불가능하고 또한 일본자위대는 전면전을 위한 준비가 거의 않되어있다. 반면 한국도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일본과의 전면전은 불가능하고,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후에도 한국의 국력을 고려할 때, 일본과의 전면전은 불가능하다. 또한 한일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의 이익에 반하며 동북아에서의 자국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일 양국을 미국 영향권아래에 두고있는한 미국이 한일간의 전면전을 묵시할리 없다. 그러나 일본이 우발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전면전으로의 확산을 카드로 한국을 위협하고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정도의 상황은 충분히 생각해볼 수있다. 최근 독도 측량시도의 경우도 일본은 매우 교묘하게 시나리오를 짜고 자국의 정치적인 목적과 독도의 분쟁지역화에 대한 이미지를 연출하기위한 노림수를 가지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도 미국으로부터 허용된 범위내에서만 행동의 자유를 가질뿐, 이 허용치를 넘어설 경우 미국의 개입이 이루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일본은 마이즈루에서 해자대 기동훈련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골라서 독도 부근에 해저측량을 시도함으로서 교묘한 압박을 한국에 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이 예상밖으로 강경하게 나오면서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져가니까 미국이 개입하게되고 한국이든 일본이든 각국의 언론에서 비굴한 외교였네 뭐네하며 난리를 쳐도 어정쩡한 상태에서 봉합을 하지 않을수 없게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동북아의 패권을 쥐려하는한 한국과 일본중 어느쪽도 놓쳐서는 않되는 중요한 우방이며, 그 중요한 우방들이 미국의 영향권아래에서 서로 충돌하는것을 절대 어느 수위이상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란 거다.
다음으로 이번 사태를 통해 부각된 한국과 일본의 해공군 전력을 비교해보자.
1. 정보전 능력
일본은 미국보단 한수 아래이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한 우세를 점하고 있다.
먼저 모든 정보전의 기본이 되는 일본의 각종 통신감청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통신감청장비들로 한국에 대한 통신감청은 매우 손쉽게 이루워질 수있다. 통신감청은 모든 전쟁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보자산으로서 정확한 적의 상황은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이에반해 한국군의 감청장비는 매부분 대북한용 감청장비로서 일본은 향한 감청장비는 거의없다고 보면된다.
백두정찰기가 있어서 일본에 대한 제한적인 감청을 할 순 있지만 주로 혼슈와 규슈 일부지역에 국한되며 그 부족한 자료로는 거의 전쟁에 도움이 되질 않는다 보면된다.
레이더 신호를 비롯한 각종 전자장비의 신호정보를 평시에 수집하면서 적 항공기나 함정의 독특한 전파신호 특성을 파악하는 신호정보 수집기도 전시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된다.
전파신호의 고유한 특성을 DB화 시켜 보유할 경우 ESM을 통해 수집된 신호정보 특성을 분석하는 것만으로 적함이나 항공기를 손쉽게 식별할 수있어서 적에대한 선제공격에 결정적인 우위를 가지게 된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신호정보수집기를 운용해왔고 현재는 P-3해상초계기를 개조한 EP-3신호정보수집기를 여러대 보유하여 활발히 운용하는데 반해 한국은 이에대한 준비와 운용이 전무한 상태이다.
조기경보기의 경우에도 한국이 17:0으로 완전 열세이고 이제 한국이 EX사업을 통해 조기경보기를 결정하더라도 2015년 이전에는 제대로된 운용능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당분간 열세를 면하기 어렵다.
다
만 한가지 위안은 정찰위성에 경우 일본은 1m급 광학위성을 하나 운영하고 있고 1m이상의 해상도를 가지는 SAR 위성을 가동 준비중이다. 그리고 2007년까지 광학 1기, SAR 1기를 추가 확보하여 총 4기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07년도 쏘아올릴 광학정찰위성은 50cm급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에반해 한국은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해 1m급(실제는 1m미만으로 알려짐) 광학정찰위성이 발사되고 2010년까지 SAR과 50cm급 정밀 광학정찰위성을 확보할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처럼 정찰위성면에서는 한일간의 격차가 크지않는것이 불행중 다행이라할까 싶다.
여기에 E-8 ASTOR 같은 공중 지상감시기의 영역에서는 한국이 조금 앞서있다.
한국이 소형기체이긴 해도 금강시스템을 확보하여 운용능력을 배양하는 중인데 일본은
이런 기종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
해상 감시능력에선 일본이 80:8의 격차로 앞서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기상이 나빠 양국의 감시체제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 점을 보면 아직까진 일본의 해상식별능력에 있어서는 큰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아직 양국 모두 광학위성이 1대뿐이라 같은 지역을 다시 찍는데
2-3일 소요되고 E-767의 경우 장거리 탐지는 가능하나 식별이 어렵고,
식별이 가능한 P-3C의 경우 120km 정도에서 식별이 가능해서 상당히 접근하지 않고서는
함정의 식별이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양국이 비슷해서 적 방공권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적에대한 정확한 공격은 양측 모두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정보전 능력의 비교는 일본에 비해 한국이 확실한 열세에 있다.
한마디로 우리는 거의 귀머거리 수준의 청력과 장님인 상태를 간신히 벗어난 나쁜
시력의 눈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일본은 상당히 좋은 눈과 귀를 가졌다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좋은 눈과 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준비가 덜된 상태이다. 특히 마지막
공격력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국에 비해서도 부족하다. 평화헌법상의 공격무기 제한이라는
족쇄가 그 원인인 것이다.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은 일본이 앞서고 있지만 한국이 열심히 도전중이며 여기에
공격시스템을 따질때는 한국이 멀지않아 앞서게 될거이다...
혹시 추천해주시려면 마지막 글에 몰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