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사이버매장

-<조갑제·전여옥과 일본우익의 논조가 같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18일 7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김대중 방북 저지 및 6.15반역선언 폐기 촉구’를 주제로 ‘국민행동 아카데미 강연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추진과 6.15 공동선언에 대해 악랄한 비난을 했다고 한다. 6.15 공동선언은 사기문서라고 악담을 한 조갑제는 “김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 후 또다시 방북하려는 것은 적화통일로 가는 중간 단계인 연방제 또는 남북연합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연방제는 남한 정권과 북한 괴뢰정권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국제 범죄조직과 동등한 위치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전 여옥 의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도 없이 김 전 대통령이 방북하는 것은 6.15 공동선언은 허구였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전 의원은 일본의 독도 탐사 시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생긴 균열을 비집고 들어오려는 것”이라며 “우리의 우방이 누구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이상 야릇한 말도 했다고 한다. 같은 날 7시간 전에 일본 도쿄 중심부 아카사카에 있는 일본재단에서는 ‘불안정한 한반도와 일본의 대응’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주최자는 ‘도쿄재단’. 2차 대전 A급 전범 출신인 사사카와 료이치(笹川良一)가 설립한 일본재단 산하의 싱크탱크로, 일본 우파의 이론 집산지로 불리는 곳이다. (경향신문 박용채 도쿄특파원 보도) 여기에 참석한 일본 극우들의 한반도 정세분석 보고서에는 “김정일의 대남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은 지금 혁명 전야이다.” “한국은 현재 친북좌파 노무현 정권과 친미 보수파 간에 분열 직전이다.”라는 망언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정세분석이 끝난 뒤의 결론은 더욱 악랄했다. “한국 좌파정권이 김정일과 연방제 통일을 강행하면 핵을 가진 반일(反日) 테러국가가 한반도 전역을 지배할 수 있다.” “좌파 세력은 반일·반미 선동을 통해 국민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정적 흥분 속에 한국 해체를 진행하고 있다. 권좌에서 추방해야 한다.” 결국 일본의 극우와 한나라당의 전여옥 의원 그리고 한국의 수구 조갑제는 한 목소리로 ‘6.15공동선언과 연방제 방식의 통일’에 대해 경기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일본 독도 수로측량 저의> 일본이 독도 수로측량을 강행하려고 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울릉도와 독도 주변의 해저 지형의 이름을 계속 ‘쓰시마분지’로 가져가려는 의도에서 일 것이다. 지금 국제수로기구(IHO)에는 강원도와 경상도 인근 동해의 해저 지형 이름이 모두 일본 이름으로 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올해 이를 우리 이름으로 바로 잡기 위한 제안을 국제수로기구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런 우리 정부의 노력을 막기 위해 지금 새로 수로측량을 해서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형임을 국제기구에 재차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독도 주변 해저 지형의 이름이 일본식으로 표기된 것은 이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일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무릇 영토는 자신들이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명이 어느 나라 언어인지 하는 것도 이 실효적 지배의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직접적인 이유 말고도 일본이 치밀하게 노리는 바가 있다. 바로 영토분쟁을 촉발시켜 일본국민들을 더욱 우경화시키겠다는 야욕이다. 지금 일본의 우익들은 이성을 잃고 일본국민을 우경화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도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다. 북한의 납치문제를 조작하여 북에 대한 적대의식을 일본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안달을 부리고 있다. 거기다가 일본 정부는 교과서에 애국심이라는 미명하에 군국주의를 주입하는 내용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식 가치관이 퍼져나가면서 희리멍텅해진 일본의 젊은이들을 군국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해 일본은 지금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일본이 이렇게 설레발을 치는 것은 한반도의 통일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일본이 정상적인 나라라면 당연히 이웃 나라의 통일을 축하해주고 고무해주어야 하건만 여태껏 악랄하게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해온 그 못된 버릇 아직도 버리지 않고 마지막 발악을 해서라도 통일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다. 메구미 남편이 납북자 한국인이라는 낭설을 퍼트리고 있는 것도 가까워지고 있는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한국을 어떻게든지 일본과 미국의 하수인 세력을 만들려는 일본 극우의 의도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결코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이유는 통일이 되면 한반도가 더욱 강해질 것이고 한반도 내에 친일파들이 더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결국 성실하게 과거 식민지 침략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일본이 통일을 반대하는 것 하나만 봐도 일본은 아직도 여전히 독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다시 한 번 침략할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우익들의 한심한 작태> 조갑제가 이런 일본 극우의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통분을 금할 수가 없다. 지난해에 나온 한 설문조사에서는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해 국민의 6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들도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어느 한 체제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남과 북의 갈등과 대결을 부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결국 피를 보아야 하는 전쟁 밖에 남을 것이 없다. 북과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북을 동등한 통일의 주체로 놓는 것은 기본이고 상식이다. 그것을 조갑제는 반대하고 있다. 그는 북을 동등한 대상이 아닌 흡수의 대상, 정확히 말해서 멸공, 멸족, 북진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본, 미국과 굳게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도까지 넘보는 일본의 작태를 보았을 때 설령, 일본 · 미국과 손잡고 북을 점령했다고 해도 과연 일본과 미국이 조갑제 부류의 한국의 극우에게 순순히 이북 땅을 넘겨주겠는가!(물론 이미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한 북이기에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애시당초 이 땅 수구 친일, 친미세력은 실질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지배 야욕을 실현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첨병일 뿐이다. 전여옥 의원의 주장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수로측량은 “일본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생긴 균열을 비집고 들어오려는 것”이라는 전여옥의 주장은 영원히 미국에게 맹종을 해야 한다는 지독한 사대주의적 작태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의 이유라면 미국과의 균열에 연결시킬 수 없는 이유가 없을 정도이다. 미국은 이미 독도를 일본에게 넘기자고 작심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 외교부가 독도 관련 입장 표명이 갈수록 일본에게 유리하게 되어가고 있다. 이는 ‘반크’ 사이트에서 이미 밝혀낸 일이다. 그런 미국을 믿고서 일본이 저렇게 오만 방자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게는 한국보다 일본이 당연히 우선이다. 제발 한국의 수구세력은 이제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 일본의 독도 침탈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 전범국 일본 외교는 전승국 미국이 거의 좌우하고 있다. < 사진 : 독도기점 배타적경제수역 제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하는 반기문 장관 >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회동 요청을 거부하며 밝힌 이유가 일본의 이번 독도수역수로측량 문제가 그럴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투에 나가는 장수의 비장한 어조로 ‘조용한 외교의 전환’을 언급하며 강경하게 회담을 주재했다고 한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독도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다시 설정할 가능성도 아예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했다. 민주노동당도 민주당도 이번 사태를 심각한 영토 침범해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주장하고 있는데 유독 한나라당만 그럴 일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독도는 암초가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었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섬이 분명함에도 한나라당의 전신 김영삼 정부는 97년에 기어이 독도를 암초로 취급하여 울릉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하였다. 일본은 이제 밀물이면 아예 바다에 다 잠기는 ‘오끼노도리’라는 암초마저 섬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한나라당 김영삼 정부의 판단은 경악할 수준이다. 암초인가 섬인가에 대한 유엔의 기준은 사람이 살고 경제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있다. 경제활동이란 꼭 농사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업, 광업, 관광 하다못해 카지노를 들여다가 돈을 버는 경제활동을 해서 먹고사는 사람이 살고 있기만 하면 섬으로 간주가 된다. 과거에 꼭 그래야 한다는 법도 없다. 앞으로 그것이 가능하면 된다. 한국외대의 이장희 교수와 한양대의 신용하 석좌교수의 일관된 주장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저명한 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독도는 암초가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이다. 경제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섬이라는 것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독도에서부터 일본의 최단 거리의 섬과 직선을 그러 그 절반에 해당하는 선으로 잡아야 한다. 이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고 타협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이런 사안에 한나라당과 그 전신인 수구세력들은 언제 한번 당당한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가. 일본이 독도 근해 바다 밑을 샅샅이 뒤지고 다니며 해저지도를 만들고 쓰시마분지니 뭐니 일본이름으로 국제기구에 등록할 때 박정희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의 한나라당 계열의 정권이 독도와 주변해역을 지키기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독도에 일본 군대만 보내지 않았지 야금야금 국제법적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하기 위한 조치를 다 취해가고 있었다. ‘반크’ 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이 이를 음으로 양으로 비호하였다. 모든 정당이 이제는 정신을 차려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고 독도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 협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내몰라라 하고 있다. 일본 정부를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독도를 지키려는 참여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의도했건 안 했건 결과적으로 지금 한나라당은 일본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