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경의 한국 해군은 세계 2위 라는 임종인 의원은 대양해군과 제주기지를 없에려는 확신범이다. 화순황의 운명이 결정될지 모르는 11월 9일 ?? : ?? 임종인 일본 무관과 접촉 09:20 자주국방 네트워크 일행 임종인 의원 회관 도착 10:00 임종인 자주국방 네트워크 일행을 무시하고 국방위 예산결산 심사 소위 참석 제주 해군 기지 예산 삭감 강력 주장???? 11월 10일 자주국방 네트워크및 방문 인원의 보고서 작성 11월 11일 임종인 사이트에 한국 해군 5위 라는 글이 올라옴 11월 11~12일 임종인 망언록 1~3부가 작성됨 ( 작성자는 본인) 11월 11일~지금까지 임종인 사이트는 초토화 11월 15일 관리자는 복귀하여 뉴스 2건을 올렸으나, 단소리 쓴소리에는 아무 언급이 없음 저도 아직 안올린 임종인 의원의 망언들은 많지만 이런 X같은 글 보시는 분들이나 작성하는 저나 정신건강에 매우 해로우니 어지간하면 3부로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일본 무관하고 만나고 나서 바로 제주 해군기지(11월 9일) 망치려고 했다는 신문기사가 오늘 뜬 것을 보고... 이 인간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한게 아니다! 한국 국방을 붕괴시키고, 국가를 팔아먹으려는 확신범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읽기를 그만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 보신 분은 마음의 준비를 하신 줄로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간혹 리플 보다 보니깐 제가 무슨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앞뒤 끊어서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는 것은 조선일보식 짜마추기 아니냐~ 하는 분 있으셔서... 인용 문의 전문을 다 볼 수 있는 곳을 전부 달아 놨습니다. 그리고 전에 인용한 문장들도 필요하시면 A4로 200~300장은 족히 나올 전체 분량을 바로 보내드릴 수 있으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제가 전문을 다 안올린 이유는 어디까지나 게시판에 안올라가서가 첫번쨰이고, 두번째가 읽으시는 분의 편의를 위해서이지 오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앞뒤 짜른 일은 없다는걸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국의 국방비는 OECD국가 평균의 2배이며, 국민 여론 역시 감축 여론 1순위이다. (11월 11일 이후 국방비 줄여라 라는 글이 홈페이지에 100개에 1개나 올라왔습니까?) 2. 주변 국가들은 강대국이다. 그러니 군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외교로 때워라! (... 의원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3. 주변국에 당당한 외교를 펼쳐라! (... 이거에 뭐라고 대답해야 하냐--;;; 군대 해산 하고 난 다음에 잘도 그래 너희 나라 우대해 줄꼐 하겠다.) 4. 병사들 월급을 30만원으로 올려라! (오 그래요? 그런대 그러려면 내년 예산에 당장 2조원 추가 해야 되는거 아십니까? 현재 46500->30만 25만3500원*50만*15(12개월 + 보너스 4회 기타 비용 1개월) =19012.5억) 5. 내년도 식대를 4,665원에서 6,912원으로 2247원 올려라! (오 그렇군요? 그런대 그러려면 내년 예산에 당장 4600억을 추가 해야 하는 거 아십니까? 2247원 * 365(가끔 특식 나오는거랑 휴가가서 안먹는거랑 해서 365일 다 나오는걸로 쳤음) *50 + 2247*365*6(장교/부사관18만명은 점심만 쳤음)=4592.868억) 6. 병사들의 의식주를 중산층 수준으로 해라! (당장 내년부터 병사들을 위해서 4조 이상의 국방비 증액이 예상되는 군요.) 7. 북핵문제도 타결되었다! 우선 육군을 25만으로 감축하라! (후우... 핵문제가 타결되었다고치고(되지도 않았지만...) 25만이면 북한지상군 100만의 1 : 4인대... 숫자 많으면 세다고 하시던 의원님 - 아니십니까?) 8. 군대를 30만으로 감축하라! (... 그럼 해/공군은 한 2.5만씪?) 9. 예비군을 10만으로 줄여라! (현재 예비군 304만 민방위 740만 해서 총 360만+740만이 지키고 있는 나라... 35만으로 줄이시려고요? 그냥 무장해제하고 영구 중립국 선언하시지요?) 10. 육군 편제중 군단을 없애라! (의원님... 보좌관/비서진 다 없에고, 직접 지역구, 회관, 관리실, 유권자 관리 한번 해보시지요.) 11. LPX는 경항공모함이다! (후우... 할말이 없다.) 12. KDX-3 1척이 전력화되면 일본 해군과 완전 동급으로 세계 2위의 해군력을 가지게 된다! (이제는 세계 5위도 아니고 세계 2위냐...? 하늘이 노래 보인다.) 13.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협은 과장되었으며, 생화학무기는 생구라이다! (... 뭐라고 말해야 하나...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말인가?) 14. 이미 북핵문제는 타결이 되었으니, 북한의 핵위협따위는 없다! (지금 그 6자회담이 끝나고 북한이 말바꾼게 몇일 만인지 알기나 하시오? 신포 경수로는 왜 건설 중단되었소?) (계속) -------------------------------------------------------------------- 퍼감/링크 완전 프리이니 임종인의원의 이 만행을 전파해 주십시오. 또한 한국 기동함대 확대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십시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do?no=8267&kind=petition&cateNo=241&boardNo=8267 임종인의원이란 위원 임종인 열린우리당 / 경기 안산시상록수을 의원회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834호 02)784-6301 팩스 02)788-3834 안산사무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5번지 다농마트 608-3호 031)482-0612 팩스 031)482-1488 이메일 iji2004@assembly.go.kr 홈페이지 http://wedream.or.kr/ 싸이월드 http://www.cyworld.com/imjongin 경력 1956년 전북 고창 출생 1974년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8년 고려대 법학과 졸업 1980년 제4회 군법무관시험 합격 1981년 육군 법무관(1981~1991)으로 10년간 군복무 [[1993년 일본 기독대학 객원연구원으로 일본법제와 일본어를 공부함. ]] 1993년 법무법인 해마루 만듦(천정배,이덕우,노무현 변호사와 함께 개원) 1994년 미국 워싱턴대학 방문연구원으로 미국법제와 영어를 공부함. 임종인 의원 정책 자문단 http://www.wedream.or.kr/board/?doc=bbs/gnuboard.php&bo_table=assemblypolicyadvice 리영희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대우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한홍석 (광운대 중국학과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정치학 교수)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이화 (역사문제연구소 고문) 이대로 (우리말 살리는 겨레 모임 공동대표) 문흥호 (한양대 아태지역학대학원 중국학과 조교수)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 김은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및 NGO 학과 교수) 권혁태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어떻게 된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군사 관련 자문의원은 단 1사람도 없습니다. 뭐 강정구 교수는 따로 거론 안해도 되겠지요? ---------------------------------------------------------------------------------------------- 문제의 11월 9일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84&article_id=0000034864 임종인 의원 제주 화순기지 삭감 시킴 http://www.powercorea.com/zboard/zboard.php?id=Review&page=3&sn1=&divpage=3&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5004 당일 회의 직전 일본 무관과 만나고 있었으며, 한국 시민단체는 무시함 Name 김훈배 (2005-[[[[[[11-10 ]]]]]]10:16:14, Hit : 1760, Vote : 13) Subject 자주국방네트워크, [[[[[어제]]]]] 국회 항의 방문건 ... 간단한 보고서 각 나라의 주재 대사관에는 무관이라는 보직의 사람들이 파견되어 있으며, 무관이라는 존재는 허가받고 상주하는 간첩이나 다름없다고들 말하고는 합니다. 어제 08:30부터 자주국방 네트워크 회원들이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제주해군 기지, 기동함대의 전단으로의 축소, 국방개혁안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국회국방위원들에게 군관계자가 아닌 나라를 걱정하는 순수시민들의 견해를 전하고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방분야 소위(10시부터)]]]]]]]]를 앞두고 국방위 의원들을 방문하였었습니다. --------------------------------------------------------------------------------------- 1. 한국의 국방비는 OECD국가 평균의 2배이며, 국민 여론 역시 감축 여론 1순위이다. (11월 11일 이후 국방비 줄여라 라는 글이 홈페이지에 100개에 1개나 올라왔습니까?) ■ 국방개혁안 비판 <2> : 국방예산 증액은 재정증가율 이하로 억제해야 한다. ○ 재정증가율보다 높은 연 11% 국방비증액은 불가능 1. 재정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0년 34.7%를 정점으로 지속 하락했으나 참여정부 들어 다시 증가하고 정부 재정대비 국방비의 연도별 비율 년도 ‘80년 ‘90년 ‘00년 ‘02년 ‘04년 ‘05년 재정대비(%) 34.7 24.2 16.3 14.9 15.8 15.5 있음. 경제규모의 증가, 민주화의 진전, 양극화와 복지제도 시행, 병영국가 탈피추세에 따라 국방비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런 것임. 오히려 그 비율이 다시 증가하는 것이 비정상인데, 국방비를 GDP의 3.2%까지 확대하겠다는 참여정부의 국방투자계획은 언제 누가 입안한 것인가? 2. 지금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빌미로 재정증가율이나 국방비증가율 최근 5년(‘01~’05)간 국방비 증가율은 7.9%로 예산규모 증가율 4.7%를 상회함. 보다 훨씬 높은 연 11%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남북 화해기조, 복지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사회여건, 적자가 늘어가는 최근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불가능 사회보장 비용은 현재의 지출구조를 그대로 두더라도 노령화, 양극화 등 자연증가로 인해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가 불가피하며, 다른 OECD나라들의 사회보장 수준(한국 사회보장비 OECD 국가 평균의 1/2)을 염두에 둔다면 추가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충도 필수적임. 함. 국방부는 구조개혁이나 병력감축 등 비용절감에 대한 자구노력을 통해 국방비를 재정증가율이하로 억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 국민여론은 국방예산이 예산감축 1순위 3. ‘04.2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가 전화·전자우편·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1,529명에게 ‘예산 감축이 필요한 분야’를 물은 결과 33.3%가 국방비를 꼽았고(통일·외교 15.6%, 문화·관광 14.6%, 사회간접자본 11.4% 등), ‘예산증액이 필요한 분야’로는 사회복지가 25.6%로 가장 높았음(연구개발15.9%, 교육 13.6%, 산업·기업 12.6% 등).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이유가 국방부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가? 4. 본 의원이 ‘0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한 ‘06년 국방예산에 대한 여론조사 모집단 : 전국 만20세이상 성인남녀 700명. 표본오차 : ±3.7%(95% 신뢰수준). 조사일시 : ‘05.9.13. 조사방법 : 전화여론조사 에서도 42.6%가 국방비를 현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5.6%는 복지지출 확대를 위해 국방비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해, 동결과 감액비율(68.2%)이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29.7%를 훨씬 상회함. 국방부는 국민여론을 존중해 국방예산 증액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 한국의 국방비는 OECD국가 평균의 2배, 교육·복지비는 1/2 5. 주요 OECD국가의 중앙정부 통합재정에서 복지비 지출과 군사비 지출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국방비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반면, 복지 및 삶의 질 관련 예산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임. 최근 재정여건으로 보아 과도한 국방비 증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국방부는 인력감축 등 자구노력을 더 해서 재정증가율 범위 안에서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6. ‘02년 기준 정부의 기능별 일반예산 지출비중을 OECD국가들과 비교한 연구 박형수. 2005.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비교. ‘재정포럼’ 2월호. 에 의하면, 경제부문 비중은 총재정지출 대비 25.5%로 18개 OECD국가 평균 10.2%의 약 2.5배, 국방부문은 10.2%로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함. 반면 사회보호부문은 총재정지출 대비 9.4%로 OECD 평균 37.4%의 약 1/4, 명목GDP 대비로는 1/7.3에 불과해 앞으로 국방비보다 복지예산을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견해는? 7. 최근 우리의 현실은 IMF사태 이후 양극화 현상으로 대폭 늘어난 저소득 빈곤층의 기초생활과 복지문제 해결이 시급함.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회통합은 물론 선진국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정지출구조도 OECD 선진국처럼 복지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견해는? 8. 우리가 OECD 선진국형 재정지출구조를 지향해 국민 전체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를 갖춘다면 우리 국방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군인과 제대군인에 대한 생계나 복지대책도 이와 연동해서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견해는? 국방부도 국방비 증액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http://wedream.or.kr/board/?doc=bbs/gnuboard.php&bo_table=jinewspress&page=2&wr_id=29 2. 주변 국가들은 강대국이다. 그러니 군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외교로 때워라! (... 의원님 지금 장난하십니까?) □ 막연한 주변국 잠재적 위협론 강조 ○ 위협 주체, 위협 내용의 모호성 22. 국방부는 잠재적 위협을 얘기하면서도 이 잠재적 위협이 중국인지, 일본인지, 아니면 미국까지를 포괄하는지를 특정하지 않고 있음. 이는 안보에 관해 적용되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가상의 적이 광범위하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국방부가 보는 잠재적 위협의 주체와 내용은 무엇인가? 23. 중국위협론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긴 하지만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보고 있는 ‘미국’측의 인식경향에 따른 것이기도 함. 따라서 중국의 경제성장속도나 구매력을 과장하거나 중국의 해양전략(항공모함 개발설)등에 대해 과도하게 추정하는 경향은 엄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24. 한국이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 혹은 위협으로 상정하거나, ‘미일 동맹’을 잠재적 위협으로 상정하고 군사력 형성으로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다는 사고는 둘 다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25. 잠재적 위협과 관련한 윤광웅 국방장관의 입장도 상반됨. 윤장관은 ‘04.8.11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자위적 방위역량’ 확보를 위해 대북(對北) 억제전력 중심의 신(新)국방력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힘 “우선적으로 현존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對應能力)을 완비해 나갈 방침”이고, “미래의 잠재적 위협 대응능력은 가용재원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 갈등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 그런데 9월 발표된 국방개혁안은 갑자기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강조하고 있어 기존의 장관발언이나 국방백서 등이 취하던 입장과 상충하고 있음. 국방력 건설과 관련된 위협의 대상은 정확히 무엇인가? □ 주변국에 대한 외교정책 따로, 군비확장 따로 ○ 대 주변국 군사전략을 규정할 상위정책의 혼란 26. 잠재적 위협을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주변국의 전반적인 군사적 팽창은 분명한 사실임. 문제는 이들 국가군들이 모두 강대국이며 군비경쟁을 통해서는 상대하기 힘든 이웃이라는 점임. 따라서, 냉전시대의 대미 편승정책과는 구분되며, 전통적인 공포(힘)의 균형 또는 억지개념과도 구별되는 ‘관계지향적인 상위 외교안보(협력안보)정책’의 정립에 기초하여 이에 상응하는 방위전략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 동북아 균형자론과 군사력 건설정책의 혼란 27. 정부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창하면서 군사력을 중심으로 힘의 균형에 기초한 냉전시대의 균형자(균형추) 개념이 아니라 민주 역량, 의제설정 능력, 문화역량 등 연성국력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 스스로 한국‘군’이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하며,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균형자정책과 군사전략과의 개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28. 만약 정부가 동북아균형자 역할을 ‘군’을 중심으로 수행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하고 위태로운 ‘전략변경’으로 국방부의 계획 논의수준이 아닌 국가전략 차원에서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29. 05.09.19 북핵문제 6자회담이 타결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4.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 6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과 수단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됨으로써 주변국 위협론에 기초한 군비증강론은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됨. 6자가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함에 따라 평화와 군축문제가 중요하고 실질적인 당장의 의제가 되었음. 따라서 국방부도 군축을 하면서 국방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며, 막대한 군비증강을 위한 국방개혁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http://wedream.or.kr/board/?doc=bbs/gnuboard.php&bo_table=jinewspress&page=2&wr_id=29 3. 주변국에 당당한 외교를 펼쳐라! (... 이거에 뭐라고 대답해야 하냐--;;; 군대 해산 하고 난 다음에 잘도 그래 너희 나라 우대해 줄꼐 하겠다.) 당당하게 대할 때 대접도 받는다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외교의 방향 - ■ 한·미 관계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 관계는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었고, 항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외교적 수사에 의해 채색되었다. 동맹이라 하더라도 주권국가 간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마찰이나 이견도 늘 ‘한미관계 이상 무’라는 성역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혈맹의 관계에서 벗어나 보편적이고 실용적인 관계로 바뀌어야 하고, 이는 50년간 절대화된 미국 의존도와 동맹의 경직성을 탈피하는 것이 새로운 한미 관계 정립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고, 세계 10위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강국입니다. 이제 더 이상 100년 전 조선조 말의 나약한 대한제국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크지도 작지도 않은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동북아에서 세력균형과 평화조정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 [질문] 동맹이란 비슷한 국가끼리 공통의 위협을 놓고 서로 비슷한 의무와 기대를 가지고 맺어집니다. 한미간에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비대칭적으로 체결되는 일방적인 보장조약의 성격이 강한 동맹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국력이 신장되었으며, 90년대 중반 이후로 남북화해협력이 증진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미관계는 양국이 동등한 지위가 보장되는 자주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한·일 관계 지난 10월 17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했는데, 이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정부를 비롯하여 피해 국가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신사참배를 강행한 것은 피해 국가와 국민들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이자, 반성 않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의 정신적 침략행위입니다. [질문]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청와대는 12월에 있을 한일정상회담의 취소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현재 한일간에는 청산되어야 할 과거가 있습니다. o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 실현 : 전후 보상 문제(징용, 군인·군속, 일본군 위안부, 피폭자, 사할린 잔류자, 시베리아 억류자 등) o 역사인식에서의 화해 : 공동의 역사교과서, 공동의 역사인식의 명문화 o 식민지 지배에 관한 근본적인 사죄와 배상 : 새로운 한일협정의 체결 [질문] 한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분리하여 강경하게 대응할 것은 강경하게, 부드럽게 대응할 것은 부드럽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것은 장기적으로 처리하되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은 강력하게 주장하여 일본 내에서도 여론을 환기시켜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한·중 관계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 중국 방문 시 한중 정상은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심화 발전시켜나간다는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후 양국간의 교역규모 확대와 금융, 전력, 미래첨단기술 등 10대 경협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이 개최되는 등 한·중간의 실질협력관계 증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92년 체결된 ‘한·중 투자보장협정’이 투자자 보호에 미흡한 면이 있음을 감안, 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을 개최하는 등 양국간 급격한 투자확대에 대비, 투자관련 법적기반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2004년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 및 ASEAN+3계기 노무현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 면담, 2004년 3월 한중 외교장관회담 등 각급 외교경로를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에 대해서는 ‘고구려 연구재단’의 학술적 대응 활동 지원 및 해외홍보네트워크 구축 등 중국 측의 고구려 역사왜곡에 다각적으로 대처한바 있습니다. [질문]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사이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치, 안보협력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여전히 한중간의 정치, 안보협력의 구체적 내용이 불투명합니다. 현재는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지만, 이는 전쟁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단기적이고 방어적인 목표에 이해를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패권을 다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가라는 차원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발전을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한·러 관계 한·러 양국은 1990년 9월 수교 이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와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꾸준한 관계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양국은 지난 14년간 7차례의 정상 간 교환방문 등 총 12차례의 정상회담과 고위급 인사교류를 비롯하여 제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세계적인 자원부국으로서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북핵 6자회담의 참가국으로서 우리나라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는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양국관계는 2003년 9월 양국간 주요 현안이었던 경협차관 상환문제 타결 후 교역 및 투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극동시베리아 에너지 개발사업, 우주과학기술 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러 양국은 1994년 ‘건설적이며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를 선언하였고,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시 공동선언을 채택하여 양국관계를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질문] 한·러 협력 분야는 실제로 매우 다양합니다. 한국은 러시아로부터 원유 및 우라늄, 방산무기를 포함한 전략물자를 수입해 오고 있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연결, 이르쿠츠크 가스전과 사할린산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 혹은 탱커링을 통한 수입을 목전에 두고 있거나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상호 신뢰하는 동반자 관계’의 수준에서 ‘전면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한국을 대표하는 외교관들의 어학능력 증진시켜야 외교관의 역할은 파견된 나라와 관계 증진, 자국민 보호와 더불어 최근에는 외교관의 정보수집 능력도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제정치학 교수인 모겐소는 외교관의 역할은 ‘눈과 귀와 입’이라고 비유한 바 있습니다. ‘눈과 귀와 입’의 역할을 잘 하려면 우선 파견된 나라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재외공관 직원 외국어 구사능력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공인된 시험으로 어학검증이 되지 않은 주일, 주중, 주러시아 외교관은 66명중 26명으로 약 38%입니다. 외교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로써 해당국가 국민과의 긴밀한 접촉과 협조가 필요한데 어학능력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눈과 귀, 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교관들의 어학능력, 특히 회화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외교관의 어학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http://wedream.or.kr/board/?doc=bbs/gnuboard.php&bo_table=jinewspress&page=1&wr_id=44 4. 병사들 월급을 30만원으로 올려라! (오 그래요? 그런대 그러려면 내년 예산에 당장 2조원 추가 해야 되는거 아십니까? 현재 46500->30만 25만3500원*50만*15(12개월 + 보너스 4회 기타 비용 1개월) =19012.5억) [2005년 7월 7일 - 오마이뉴스 기고문] 온 국민을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던 전방부대 GP 총기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군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6월 27일 육군에서는 <병영문화 선진화>, <군 복무제도개선>, <특수지 근무 차별화>, <경계체제 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5개분야 33개 중·단기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총기사고는 병사들의 열악한 복무환경과 비인간적인 병영문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국방정책을 병사중심, 인권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병사중심 국방정책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병사와 인권이 국방정책의 중심에 있지 않는 한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병사월급 30만원으로 인상 [첫째, 병사들의 월급을 3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의 가치는 소득으로 평가된다. 올해 병사월급은 평균 4만6000원이다. 병사들의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다보니 물건 다루듯이 함부로 대하게 되고 사고가 나는 것이다. 2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이라크 파병 자이툰부대에서는 병사들 간의 갈등이나 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한다. 병사월급은 독일이나 대만처럼 사회에서 또래들이 받는 평균임금의 1/3~1/4수준, 금액으로는 최소 30만원은 돼야 한다. 그리고 이 수준은 바로 달성돼야 한다. 55만여명에게 30만원씩 지급해도 1조7천억원이면 된다. ‘05년 국방예산 20조8천억원의 8%정도에 불과하다. '06년도 국방예산요구안에는 병사월급이 6만5000원(상병기준)으로 계상되어 있다. 이는 국방부가 여전히 병사들의 월급인상에 뜻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래서는 2200년전 진시황이 돈도 주지 않고 백성들을 만리장성 쌓는데 동원한 것과 다를 게 없다. ] http://www.cyworld.com/imjongin -> 게시판을 읽어보세요. 5. 내년도 식대를 4,665원에서 6,912원으로 2247원 올려라! (오 그렇군요? 그런대 그러려면 내년 예산에 당장 4600억을 추가 해야 하는 거 아십니까? 2247원 * 365(가끔 특식 나오는거랑 휴가가서 안먹는거랑 해서 365일 다 나오는걸로 쳤음) *50 + 2247*365*6(장교/부사관18만명은 점심만 쳤음)=4592.868억) <식대의 문제점> ○ 미군(카투사)과 한국군의 하루 식대를 비교하면 한국군은 장교(4,551원)의 경우 미군(9,217원)의 75%인데 비해 병(4,665원)의 경우는 미군병사(9,217원)의 51%에 불과함. <임종인의원 주장> ○ 한국군 사병들에게도 미군사병들처럼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내년에 병사들의 식대를 장교들처럼 미군 병사의 75%수준(6,912원)으로 올려야 함. 이를 위해 국방부의 급식비인상 5개년계획을 수정해 내년에 식대 2,247원 인상을 요구함. <개인피복의 문제점> ○ 미군(카투사)과 한국군 사병의 개인피복의 종류와 단가를 비교해보면, 한국군의 전투모, 동전투복, 방상외피, 박클, 면수건, 판초우의의 단가는 미군의 5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하전투복, 전투화, 전피장갑은 50%대로 나타남. 반면 모양말, 런닝(갈색), 팬티(갈색)는 오히려 미군보다 단가가 비쌌음. <임종인의원 주장> ○ 미군 보급품 단가의 50%대 내외인 전투모, 동전투복, 방상외피, 박클, 면수건, 판초우의, 하전투복, 전투화, 전피장갑의 경우 미군 보급품에 비해 기능이나 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대책 세울 것 요구. ○ 모양말, 런닝(갈색), 팬티(갈색) 3개 품목은 한국군이 미군 보급품보다 단가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하고, 품질은 좋지 않으면서 수의계약 등 조달의 문제점 때문에 단가만 비싸진 것이라면 수의계약을 완전경쟁입찰이나 제한적 경쟁입찰로 바꿀 것. ○ 카투사 보급품과 비교할 때, 우리 병사들에게도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위생을 유지하면서 훈련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전투복과 하운동복을 1점씩 더 지급하는 것이 필요함 http://wedream.or.kr/board/?doc=bbs/gnuboard.php&bo_table=jinewspress&page=1&wr_id=42 6. 병사들의 의식주를 중산층 수준으로 해라! (당장 내년부터 병사들을 위해서 4조 이상의 국방비 증액이 예상되는 군요.) 병사들 의·식·주 중산층 수준으로 개선 셋째, 병사들의 의·식·주를 중산층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병사들은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된 훈련과 위험을 감수하며 군복무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병사들의 의·식·주가 최소한 중산층은 되도록 대우할 책임이 있다. 국방부는 예산이 없다며 병사들의 의·식·주 개선을 장기과제로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예산부족이 아니라 예산분배가 문제다. 국방부가 진정 병사들을 생각한다면 병사들의 처우개선을 먼저하고 다른 분야를 뒤로 미뤄야 할 것이다. 식사와 피복의 질도 중요하지만 나는 잠자리 개선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총기사고가 난 GP를 살펴보고 이런 내무실에서 생활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 벙커 지하에 있는 낡고 좁은 내무실에서 36명이 찜통 더위와 싸우며 잠을 자야 하는 병사들의 고통과 짜증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올해 5월에 방문한 1사단도 마찬가지였다. 군에서는 2015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소대단위(40명) 통합시설(0.7평)을 분대단위(10명) 침대형(2.0평)으로 바꾼다는 계획이지만 너무 늦다. 내무반 개선을 미루는 것은 사고가 나라고 방치하는 것과 같다. 예산분배를 잘 하고, 모자라면 민자나 국민성금을 들여서라도 구식 마루형 내무실은 3년안에 10명 단위 침대형 내무실로 바꿔야 한다. http://www.cyworld.com/imjongin -> 게시판을 읽어보세요. 7. 북핵문제도 타결되었다! 우선 육군을 25만으로 감축하라! (후우... 핵문제가 타결되었다고치고(되지도 않았지만...) 25만이면 북한지상군 100만의 1 : 4인대... 숫자 많으면 세다고 하시던 의원님 - 아니십니까?) [ 열린우리당 임종인의원(국방위원, 안산 상록을)은 9월 26일(월)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55만 육군 병력을 25만으로 줄이고 공격적인 전력투자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edream.or.kr/board/?doc=bbs/gnuboard.php&bo_table=jinewspress&page=2&wr_id=33 8. 군대를 30만으로 감축하라! [■ 국방개혁안 비판<1> : 병력은 50만이 아니라 30만 규모로 줄여야 한다. ○ 18만명 감축은 병역자원 자연감소분만 반영한 것 1. 9월 13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20(안)’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현 68만 병력을 50만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함. 그러나 18만명만 줄이겠다는 것은 70~80년대 산아제한정책과 출산기피현상에 따라 불가피하게 줄어드는 병력자원감소분을 반영한 것에 불과해 군 구조개혁 차원에서 병력을 줄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 통일전 한국군 적정병력규모는 ‘30만명선’ 2. 국방부 개혁안은 2020년까지 군을 50만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통일 전 한국의 적정 병력규모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30만 명 내외를 적정 병력규모로 보고 있음. 국방부가 군을 50만으로 줄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존중해서 군을 30만 명 선으로 줄일 계획은 없는가?] http://wedream.or.kr/board/?doc=bbs/gnuboard.php&bo_table=jinewspress&page=2&wr_id=29 9. 예비군을 10만으로 줄여라! (현재 예비군 304만 민방위 740만 해서 총 360만+740만이 지키고 있는 나라... 35만으로 줄이시려고요? 그냥 무장해제하고 영구 중립국 선언하시지요?) ○ 예비군 150만이 아니라 10만으로 줄여라 [8. 국방부는 현행 304만 예비군을 150만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임. 그러나 21세기 전쟁양상은 전쟁기간이 짧아지고 개전 초기에 승패가 결정되므로, 얼마나 많은 예비전력을 보유하고 있는가보다 얼마나 신속하게 정예역량을 동원하느냐가 더 중요함. 따라서 예비군 수를 더 줄이고 정예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9. 국방부가 예비군 축소를 좀 더 과감히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동원예비군으로 채워지는 동원?향토사단 20여개를 보유하고 있는 육군의 현역 간부인력을 줄일 자신이 없기 때문인가? 지금 예비군으로 채워지는 동원?향토사단의 수와 거기에 배치된 현역 간부인력의 직급별, 계급별 실태는? 10. 2020년에도 예비군 150만명을 유지하겠다는 국방개혁안은 미래전의 환경도 고려하지 않고 자원관리에 급급한 현실도 외면한 것으로 ‘군 기득권 연장책’에 불과함. 따라서 과도하고 불필요한 지금의 예비군제도를 폐지하고 군 제대후 1~8년차 예비역 중 지원자를 모집해 10만명의 정예유급예비군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http://wedream.or.kr/board/?doc=bbs/gnuboard.php&bo_table=jinewspress&page=2&wr_id=29 10. 육군 편제중 군단을 없애라! (의원님... 보좌관/비서진 다 없에고, 직접 지역구, 회관, 관리실, 유권자 관리 한번 해보시지요.) [○ 부대구조 개선이 미흡하다 11. 국방부 개혁안에는 부대구조 현대화를 위해 중간계층의 핵심인 군단의 수를 10개에서 6개로 감축하고 기능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하지만, C4ISR 체계구축, 정보군 건설, 네트워크군, 유비쿼터스군을 지향하면서 과거 고립된 피라미드식 병력지휘체계의 산물인 군단을 대부분 유지하는 것은 개혁이라고 하기 어려움. 군단을 전면 폐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군단을 일부 줄이는데 그친 이유는 무엇인가?] http://wedream.or.kr/board/?doc=bbs/gnuboard.php&bo_table=jinewspress&page=2&wr_id=29 11. LPX는 경항공모함이다! (후우... 할말이 없다.) [해군은 놀랍게도 경항공모함과 이지스함을 주축으로 하는 기동함대를 3개나 건설하고 있다. 이미 경항모 역할을 할 대형수송함 3대 중 첫 번째인 독도함이 일본 최대의 수송함 오스미호(1만3,000톤)보다 더 큰 1만4,000톤급으로 올해 7월 12일 진수식을 가졌다.] http://wedream.or.kr/board/?doc=bbs/gnuboard.php&bo_table=jinewspress&page=2&wr_id=33 12. KDX-3 1척이 전력화되면 일본 해군과 완전 동급으로 세계 2위의 해군력을 가지게 된다! (이제는 세계 5위도 아니고 세계 2위냐...? 하늘이 노래 보인다.) [꿈의 전투체계라는 이지스전투체계를 탑재한 KDX-3 구축함 3척 중 1번함은 ‘08년에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 해군은 세계 2위의 해상전력으로 평가되는 일본에 버금가는 전력을 갖게 된다. 해군이 대양해군을 목표로 얼마나 엄청난 전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http://wedream.or.kr/board/?doc=bbs/gnuboard.php&bo_table=jinewspress&page=2&wr_id=33 13. 북한의 장사정포의 위협은 과장되었으며, 생화학무기는 생구라이다! (... 뭐라고 말해야 하나...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말인가? 임종인 의원은 만들어진지 50년된 AK 소총으로 맞으면 안 죽는 인간인가?) □ 북한위협론은 과장됐다 ○ 장사정포 위협의 과장과 남한 대응능력의 의도적 저평가 [10. 국방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총 800여기), 화학무기(2.5~5천여톤), 특수전부대(12만명) 등의 비대칭 전력과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장사정포 등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했듯이 북한은 1,000여문 가량의 장사정포를 가지고 있으나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것은 300여문에 불과함. 이마저도 첫 포격 이후의 대응시간, 탄약지원문제 등을 고려하면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11. 남한은 장사정포 위협 등을 이유로 백두, 금강 등의 영상 및 음향 정찰 장비, 기타 전술 전자전 장비, 무인정찰기, 대포병 레이더(ANTPQ 등 적이 포를 발사하면 레이더를 통해 발사한 지점의 좌표가 자동 입력돼서 아군이 대응하도록 하는 장비), 인공위성 등의 정찰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K-9 자주포, MLRS(다연장포), 공대지 능력을 보유한 K-15전투기 등의 대응전력을 구비하고 있어 북한의 장사정포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13. 북한은 장사정포 외에도 Frog 미사일, SA-5 지대지 미사일, 기타 탄도미사일 등을 실전배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그러나 북한이 유사시에 탄도미사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노동1호의 제한된 순환오차확률(Circular Error Probable) 때문에 핵심적인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 대량살상무기 및 화학무기 위협 분석 및 대응전략의 합리성 부족 14. 화학무기의 경우 북한의 보유와 보유량은 추정치로만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가? 핵이나 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는 실제 사용이 매우 어려워 다분히 심리적 효과를 노린 무기라고 보는데 국방부의 입장은?] http://wedream.or.kr/board/?doc=bbs/gnuboard.php&bo_table=jinewspress&page=2&wr_id=29 14. 이미 북핵문제는 타결이 되었으니, 북한의 핵위협따위는 없다! (지금 그 6자회담이 끝나고 북한이 말바꾼게 몇일 만인지 알기나 하시오? 신포 경수로는 왜 건설 중단되었소?) [9월 19일 온 국민이 가슴 졸이던 북핵문제가 타결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힘을 다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협력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군사문제인데, 우리에겐 전시작전권이 없습니다. 온전한 군사주권 없이는 한반도 평화협상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조속히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문제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거점으로 삼아, 주한미군을 전 세계로 보내려고 합니다. 주한미군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도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라크파병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군사패권 추구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미국과 함께 국제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우리도 공동의 침략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거부하고, 자이툰부대를 즉각 철수해야 합니다. 자주국방과 국방개혁은 세계 최고의 첨단무기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입맛에 맞는 연합전력을 만들기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독자적인 작전계획을 세우고, 주어진 예산과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국방개혁이고, 자주국방입니다. ] http://wedream.or.kr/board/?doc=bbs/gnuboard.php&bo_table=jinewspress&page=1&wr_id=44 = 이양반 이거 알고도 저러는걸까요? 아님 진짜 몰라서 저러는걸까요? 아..진짜 깝깝하네 나중에 낙선 운동이라도 해야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