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번> 위 그림은 이번에 일본이 수로측량을 예고한 수역입니다. <그림 2번> 위 사진은 현재 동해상의 EEZ(배타적 경제수역) 설정도입니다. 일본 탐사선이 조사예정인 독도 부근의 수역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측 EEZ가 아닙니다. 90년대 말의 한일어업협정에 의해서 중간수역으로 설정되었으며 이 구역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이 된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EEZ 기점은 울릉도이며, 중간수역은 한국의 EEZ 설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의 EEZ의 기점은 독도가 되어야 하지만, 이때 동해의 황금어장인 대화퇴(Yamato Bank) 어장을 완전히 일본에 넘겨주게 된다는 것이 중간수역이라는 이름으로 타협을 보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죠. 대화퇴는 중간수역 동쪽과 일본측 EEZ에 걸쳐 있습니다. 사실 이 중간수역은 현재로서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닙니다. 물론 영해도 아닙니다. (영해의 범위는 12해리죠.) 위 사진의 빨간색 라인 안쪽의 부분이 우리 나라의 영해입니다. 실제로 일본이 이번에 탐사예고한 수역은 독도 주변 12해리 밖의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많이 굴린 결과라고 보이네요. 다시 말해서, 일본측 탐사선이 저 중간수역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정선시키고 나포할 근거가 없습니다. 영해와 EEZ는 다른 개념이며, 중간수역은 EEZ 획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측 EEZ를 침범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독도 근방의 중간수력을 침범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측 탐사구역의 최서단이 울릉도 근해 40해리 정도, 그러니까 울릉도 연해의 우리측 EEZ를 약간 침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에서는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의 패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간수역에서 나포하자니 근거가 부족하고, 나포하지 않자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 뻔합니다. 게다가 곧 우리나라 선거철입니다.결국 강경하게 나가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면 바로 일본측 의도대로 가는 것이죠.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대외적으로 확실하게 알려주는 꼴이 되는 데다가, 일본정부의 탐사선에 대해 강력대응이라도 한다면 국제적으로 설득력을 가지기는 힘든 상황이 되니까요. 서프라이즈, 리겔님 글 펌. 링크 : http://www-nozzang.seoprise.com/board/view_mod.php?code=global&uid=30124&page=&search_c=nic&search=리겔&search_m=&member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