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더 이상 미국의 ‘실존적 이익’이 아닌가?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의 제니퍼 캐버너 선임 연구원은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시아판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리는 아시아 방어 경계선에 대만과 함께 한국도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과거 애치슨 라인처럼 한국과 대만에 대한 안보 약속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캐버너 연구원의 이러한 냉정한 분석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설계자로 꼽히는 앨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의 시각과 일치합니다.
콜비 지명자는 지난 4월 미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대만은 미국에 중요하지만 실존적 이익이 아니다”라고 발언하여 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스스로를 ‘지정학적 현실주의자’로 규정하는 콜비 지명자는,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집중해야 하며, 대만과 한국 방어는 미국의 핵심 이익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켈리 그리에코 미 스팀슨센터 선임 연구위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방어선에 ‘아시아 산업 강국’의 가치를 거론하며 일본, 한국, 인도 등을 포함시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대만은 여전히 방어선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