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자리 안정성(소득불균형)
2. 엥겔지수
3. 교육비
4. 부동산 투기
5. 그래서 어쩌라고?
제가 한국의 자살을 거론하니까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네요. 그런 해결책을 정치인에게 따졌다면 이꼴이 났을까요? 높은 연봉 받는 경제관료나 또는 공익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인에게 한국의 이 엉망인 상태를 해결하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1. 일자리 안정성(소득불균형)
이거 모른다고 우기시는 분 없을 것 같네요. 그냥 기사만 검색해도 주루룩 나오니까 간단히 기사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말씀으로는 소득격차가 심해지면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혼인율이 떨어지는거죠.
이건 뭐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이야기라서 말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은 몇가지 자료도 보여주시던데...
이걸 이해 못한다면, 심각한 세뇌가 걸린 사람인거죠.
2. 엥겔지수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799
엥겔지수(Engel's Coefficient)
총가계 지출액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 일반적으로 식료품은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반드시 얼마만큼 소비해야 하며 동시에 어느 수준 이상은 소비할 필요가 없는 재화이다. 그러므로 저소득가계라도 반드시 일정한 금액의 식료품비 지출은 부담하여야 하며,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식료품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이러한 까닭에 식료품비가 가계의 총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1857년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Ernst Engel)이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 이러한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그의 이름을 따서 이러한 경향을 ‘엥겔의 법칙’, 그리고 식료품비가 가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엥겔지수라고 부르게 되었다.
자 그럼 한국의 식료품 소비 지출 내역을 한번 볼까요? 통계청 자료입니다. 직접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한국은 웬만한 나라보다 식비 지출이 높은 편입니다. 이건 빼박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검색하던, 통계청을 검색하던, 아니면 기사를 검색해도 우루루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숨기는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그뿐아니라 웬만한 경제전문가는 죄다 수치를 줄줄 욀것이기 때문에 진시황이 했던 분서갱유가 아니면 이걸 숨길 방법이 없지요.
한국은 과도하게 소득대비 식비지출이 높으며, 이것은 소득을 무엇으로 환산하던 말던...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최소한의 생명활동을 위해 소비의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사는데 지출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에 결혼이나 육아같은건 꿈도 꿀수 없다는거 아무리 세뇌가 걸렸어도 알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이거는 다들 몸소 겪어 봤을테고, 애들 대학 졸업하면 빚을 2000만원은 기본으로 끼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짜증나니까 자료나 이런거 제시 안할 겁니다. 궁금하시면, 그냥 20대 초반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대학등록금 때문에 빚이 얼마나 있냐구요.
애들 몇명 되지도 않는데, 무슨 사립대가 그리도 많은지... 그리고 한줌도 안되는 애들 고등학교 학비를 걷어야 합니까? 군대 골프장만 걷어내도 100년동안 고등학교 애들 무료 교육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한가지만 말할까요? 사학재단들... 과거 일본제국이 망하고, 교육기관으로 들어간 친일파들이 많습니다. 이건 비밀도 아니지요.
생각만 해도 짜증이 밀려오니까 길게 말하기 싫습니다.
4. 부동산 투기
부동산 투기는 재벌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재벌회사들이 건설사 하나씩 가지고 있고, 언론사도 소유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면, 재벌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고, 이걸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 기업 소유지분을 늘린다던가 각종 수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동산은 한국사회의 기득권층에게 핵심이익이며, 한국의 기득권층은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거 설마 모른다고 하시지는 않겠지요?
이렇게 부동산이 오르는데... 가정을 꾸릴 집한채 마련이 가능할까요?
5. 그래서 어쩌라고?
제가 쓴 글에 불만 많으신분들 많을 겁니다. 기득권층인 언론, 재벌등등이 말하는 세뇌에 완전 걸려 버려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건 귀에 전혀 안들어오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지금 나열한거... 당연하게도 제가 알아낸것들은 아니고, 관련 전문가들이 떠드는 걸 듣고 한번 자료를 찾아 본 겁니다.
학문이라는게 최소 100년동안의 지식이 누적된것이고, 따라서 절대 어설프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까놓고,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원인을 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말 안할까요? 기득권의 이익이 걸려있는 겁니다. 나열한 내용들을 보시면, 재벌, 사학재단의 이익 사항입니다.
재벌들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불안정해야, 인건비 아끼고, 야근 시키지요. 또 나이들었다며 월급 많이 받을때쯤에 빨리 짤라 버려야 이익이 남지요. 프렌차이즈 돈 벌려면 식비 올려야죠. 사학재단 부동산 투기하고, 돈벌려면 학비를 올려야죠. 부동산값 올려야 재벌들이 돈 벌죠.
여기 나열한 문제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하나라도 있나요? 전부 저출산의 원인이고, 반대로 말하면, 재벌들과 친일파들의 이익입니다.
이런 아사리판을 적당한 용서와 화해로 뭉뚱그리는게 맞습니까?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1년에 1만2천명이 자살하는 판국에 아직도 용서와 화해를 외친다구요? 이제는 하다 하다 전쟁이 날 판인데...
그놈의 용서와 화해를 해서 검찰정권이 들어선게 과거 민주세력의 정권의 성과죠!!!
그런데도 정신 못차리고 또 용서와 화해를 한다구요? 재벌과 화해하고, 검찰과 화해하고, 그럼 이 나라가 존속 가능합니까?
진정 이 나라가 왜 자살율이 높고, 출산율이 왜 떨어지는지 모른다고요? 진짜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기득권에게 충성하기 위해 모르는척 하는 겁니까?
일반인인 내가 방법까지 제시해 줄까요? 정말 방법이 없어요? 아니요. 하기가 싫을 뿐이죠.
미국정부는 농부들에게 돈을 뿌립니다. 이유는 식량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함입니다. 미국정부는 농부에게 뿌리는 돈을 전혀 아까워 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어떻게든 농부에게 주는 돈을 아낄려고 발악을 하지요. 식량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미국의 식량을 사기위해서는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미국은 식량생산량이 떨어지자 돈을 뿌려서 식량생산을 늘렸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식량생산은 그냥 만들어진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들 분유 사먹이기 위해 걱정하는 사람 많지요. 이거 말해 뭐합니까. 한숨만 나오네요.
더 심각한건.. 최근 미국의 물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식량생산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느낌 오십니까?
아셔야 할 것은 미국이외에 식량 수출하는 나라들은 잉여라기보다는 자국민들이 먹고나서 남는양을 수출하는것에 가깝다는 겁니다.
경제관료들이 미친자들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농업부문에서 식량 생산을 힘들게 만드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제관료는 악의축입니다. 무능하고, 문제를 만드는 자들이며, 월급 루팡이지요. 이들을 정규직이 아니라 프리랜서를 써야 합니다.
연봉 높으면 프리랜서, 월급 낮으면, 정규직!!! 이 간단한 원칙도 못 지키나요?
한국은 아직도 노조파업이 불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환경이 나아질 수 가 없지요. 온갖 수법을 동원해서 파견이네 계약직이네 노예계약만 법으로 잔뜩 보장해주죠. 이런걸 해놓고 출산율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구요? 노동법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이걸 모른다고요? 정말 소가 웃을일이죠.
이런 엉망인 상황에서 기득권이 떠드는 거짓말에 세뇌가 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걸 모른다고요? 웃기시네!
교육비는 도대체 왜 비싼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비쌀 이유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의 젊은세대는 한줌입니다. 대학에 학생이 없어서 외국인을 받고, 노인을 받고 온갖 방법을 찾고 있지요. 그냥 전부 국립대로 바꾸고, 고등학교도 전부 무료화 시키세요.
한국인만 그렇게 하면 됩니다. 돈 얼마 안듭니다. 왜냐구요? 학생이 한줌도 안되니까요.
나같은 일반인도 아는걸 정말 관료들이 모르고 정치인이 모를까요? 모르는척 하면서 용서와 화해를 하고, 대충 타협하면서 대통령 해먹고 치우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겁니다. 과정이 무슨 소용입니까! 세종대왕이 한글 만드는 과정이 좋아서 존경받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