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일이긴 합니다.
트럼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군의 해외파병은 민주주의와 평화, 동맹국과의 신의를 수호한다는 고귀한 명분(?)으로 포장되어 왔습니다. 그렇기에 의회의 명분을 얻었고 국제사회에서도 대체로 보편적 정의의 편에 서있었죠.
덕분에 우리나 나토같은 동맹국들이 지불하는 금전적 가치는 파병된 미군의 규모나 능력에 비해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미국은 금전 대신 외교무대에서의 양보같은 다른 형태의 요구를 해왔죠.
하지만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방위비를 현실화(?)했고, 그로 인해 미군의 해외파병은 한가지 질문에 봉착합니다.
"미군은 용병인가"
명분잃은 군대는 지지를 잃고, 정의의 편에 집착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동안의 국제사회를 지탱해오던 논리가 깨지게 된 거죠. 트럼프는 그 심지에 불을 붙인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한번 올라간 방위비는 다시 내려가지 않을 거란 겁니다. 미국 국민들과 의회도 방위비를 무기화하는게 가능하다는 걸 알아버렸구요.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는 일은 없어야 겠지만, 민주당이 집권해도 방위비 협상이 순탄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