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조,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단히 정리나 이해는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눈치는 챘겠지만
일본이 북한을 핑계삼아 과거 군사력을 회복하려는 시도는 80년대부터 있어왔죠.
한미상호방위조약이랑 미일군사조약은 그 정도나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다.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아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태반일겁니다,
그래서 다시 언급합니다.
미국은 태평양 패권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확실하게 쥐고 있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바로 1)한미상호방위조약, 2)미일 군사조약( 미일안보조약), 3)미-필리핀상호방위조약 요 3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NATO에 가입국은 아닙디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NATO처럼 자동개입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한반도주둔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고요
미국은 2)3)에 근거해서 일본과 필리핀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다만 1) 과 2)이 다른 것은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군사력, 즉 국군을 양성하고 확보할수 있고
미일군사조약은 일본은 정규군이 없으므로 주일미군이 일본의 안보를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정규군이 없다지만 실질적으로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름만 자위대란 명칭을 쓰고 있을 뿐이죠.
즉, 일본의 군사력에는 일본군, 일본해군, 일본 공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국방비를 쓰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국방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한미일 동맹은 미국의 입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일본 정부도 미국이 하라는대로 끌려나올수 밖에 없지만, 일본 극우 입장에서는 한미일 동맹을 달가와하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입장에 따라 한미일 동맹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달가와하고 있지 않고 있죠.
대한민국과 일본은 협력국이지 동맹국이 아님은 여러분들도 잘 알겁니다.
또한 앞으로도 동맹국이 될 가능성도 없고요.
그런데 국민의 힘이란 정당,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동맹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국방부가 독도를 지도에서 지우고 일본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은 이미 뉴스에서도 나왔고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국방부의 태도를 비판합니다. 이게 주권국의 정부에서 할수 있는 태도냐고 말이죠.
미국의 입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군사조약을 분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져봐야 하는데 문제는 현재의 윤석열정부나 국방부가 토착왜구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한미일 동맹을 위해서라면 독도를 일본에게 갖다바치는 것처럼 행동을 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미일군사조약의 하위개념으로 치부하는 어리석은 짓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민주당에 김병주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별4개 대장 출신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설립된 한미연합사에서 부사령관까지 지낸 분입니다.
미군에 인맥이 있는 분이고 누구보다 더 한미상호방위 조건이랑 미일군사동맹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김병주 의원도 한미일 동맹을 비판하고 나섰고 한일 군사동맹을 비판하고 비난에 나선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에 굳이 일본의 군사력을 개입시키는게 말이 되냐고 말이죠.
한반도에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충분히 전쟁이 일어날수 있죠.
대한민국은 현재 전시국입니다. 전쟁을 경험했고 이 전쟁이 현재까지 휴전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매일같이 자극적인 발언과 행동을 표시하는 윤석렬 정부 하에서 전쟁의 발발성은 높아만 갑니다.
만일 한일 군사동맹이 이뤄진다면 우리는 다시 일본군의 한반도 주둔을 보아야 할 것이고 일본전범기를 봐야 하는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독도를 접수하려는 시도를 하게되겠죠.
"우리 일본은 독도를 접수 안 할꺼야, 설마.. 설마.. 일본이 독도를 접수하려고 하겠어 ."..라는 생각을 가진 미친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죠, 부정 못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자꾸 한미일 공조니 한미일 동맹을 언급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세계 군사력 5위를 가진 나라가 굳이, 왜 일본의 군사력까지 의존할 생각을 가지는지 말이죠
저는 헌법에 따라 여성의 군대의무복무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입장이고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한미일 동맹 운운하기 전에 여성의무복무제나 핵무장부터 우선순위에 두고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