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북한 고위층 인사가 트럼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과거 북한에 했던 개성공단, 김영삼 정부 때 경수로 건설(2조원 빚을 짐),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은 엄청난 돈을 벌었고, 그것이 핵개발과 무기개발 자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핵개발을 완료 했기에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엄청난 로비자금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를 알리는 심리전을 펼쳐야 한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62/0000012824?sid=104
“당신은 문재인에게 속았다” 트럼프가 받은 北고위인사 편지 全文
● 北엘리트들이 미국 관료를 ‘바보’라고 일컬어
● 김정은 권력 유지되면 비핵화 불가능
● 비핵화 협상 기간 ‘더 진화한 핵무기’ 생산
● 장기전 대비하며 ‘자력갱생’ 외쳐
● 대북 심리전은 핵폭탄과 동일한 위력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비핵화는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북한 주민과 당·군부로부터 신뢰를 잃어 권력이 위기에 처한다
김정은은 최근 1년 5개월간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폐기하지 않은 반면 한국과 주한미군 기지를 목표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로켓도 시험했다. 과거보다 더 진화한 핵무기를 생산했다
. 북한 독재자들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체결 이후 25년 간 북한을 비핵화하기로 한 적이 없으며 ‘북한의 비핵화’란 표현을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김정은과 김정일은 이 모든 것을 ‘선대의 유훈’이라고 여깁니다.
예컨대 김정일은 제네바 합의 체결을 자랑했습니다.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을 벌 수 있었으며, 46억 달러 규모의 200만㎾ 경수로를 무료로 얻었고 경수로가 완성될 때까지 매년 50만t의 중유를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엘리트들은 당시 미국 관리들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 미국 정부의 대북 협상가들은 북한과 김씨 가족 체제의 전략과 목표를 이해하지 못했기에 20년 동안 속았습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핵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북한은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합니다. 주한미군과 미군의 전략적 자산을 철수시켜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반도에서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뿐 아니라 미국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최근 25년간 김씨 정권과의 협상이 낳은 결과를 살펴보면 대화로는 비핵화를 완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극단적 체제의 북한은 광적인 종교집단과 같습니다. 75년간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2500만 명의 주민을 외부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처형을 잔인하게 집행했으며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백두산과 금강산-원산에 관광특구 2곳을 건설해 관광수입으로 제재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이버 해킹을 통해 비자금을 마련합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심리전입니다. 정보를 담은 전단과 650만 대 스마트폰, DVD, 섬 드라이브(thumb drive) TV 및 라디오 전체를 통해 심리전을 펴는 것입니다. 심리전은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으로 핵폭탄과 동일한 위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핵 개발을 계속하면 핵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줘야 합니다. 정보가 담긴 전단, e메일을 통해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독재자가 자유주의 이념과 종교의 자유를 박탈했으며 통치자가 인류에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체제를 변혁하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김정은이 핵 및 미사일로 도발하면 전략 자산을 북한 주변에 배치하고 미국, 일본, 이스라엘과 공동 군사훈련을 수행해야 하며, 북한의 지도부와 핵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계획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