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복원되어야 합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2020년 개정 국정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기간을 거치고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것입니다.
경찰 업무는 가중되고 있는데, 업무의 숙련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북한이 사이버로 간첩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권한인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을 폐지함으로서 간첩활동에 대한 수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번 러시아와 북한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북러협력에 따른 사이버 범죄가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746378?sid=100
KF-21 한국형 전투기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직원 십여 명을 조사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국가 안보 관련 기밀 유출 등을 수사해오던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경찰 수사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21721?sid=100
러북, '사이버 공작' 확대 전망…"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08406?sid=100
북한과 러시아가 공히 사이버 영향력 공작을 활발하게 펼쳐온 만큼 양측이 손잡을 무대는 사이버공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북러 공동의 적인 미국의 영향력을 훼손하고 한미동맹·미일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약화를 목표로 공작을 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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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의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은 정해구라는 사람이 맡았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의 구상자는 정해구 입니다.
대표적 논문에서 인민민주주의를 절대적인 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과거 조선시대부터 민중운동의 역사는 공산혁명과정의 일부로 인식하시는 분입니다.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17935
정해구는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지원하고 대한민국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 일부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8/11/05/1998110570438.html
해방전후에 일어난 민중운동이 인민민주주의 혁명?
미군이 점령한 남한은 반혁명 정책에 의해 좌절? 그럼 남한도 공산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
둘째, 그것은 일종의 인민민주주의혁명이었다. 민주주의혁명이 국가
의 강력한 파쇼적 성격에 대응하는 민중의 혁명이라면,당시의 혁명은 식
민성과 봉건성으로 야기된 일제 식민지 권력의 파쇼적 성격에 반대하여
노동자·농민 등 민중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민정권을 수립하고자 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당
시의 객관적 조건 속에서 혁명의 주체세력이 인민정권을 수립하고 이 국
가권력에 바탕하여 반제반봉건의 민주개혁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소의 분할점령은 이러한 혁명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의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은
소련군의 후원에 힘입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미군이 점령한 남한에서
는이 러한 혁명이 미군정의 반혁명 정책에 의해서 결국 좌절되었던 것이
다. 결국 북한에서의 혁명의 성공과 남한에서의 반혁명의 성공은 남북한
에 적대적인 두 정권이 수립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혁명세력은 노동자·농민의 기층민중들을 기반으로
하여 애국적인 모든 요소들과 연대하려 했으며, 조선공산당·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 등을 통하여 정치세력화되었다. 반혁명세력은 미군정을 중
심으로 지주계급·매판적 자본가·친일 친미파 등이 결집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한민당·이승만세력 등을 통하여 정치세력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