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 KBS 시사프로에 나와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정부 공식입장 말했는데
주요 대목 올립니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심 되겠습니다.
(8분 23초~10분 28초)
우리가 우크라에 어떤 무기 줄 것이냐
하는 건 그게 살상무기든 비살상무기든
굉장히 여러 단계의 조합 만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무기 조합이 달라지겠죠.
고도의 정밀무기를 북에 준다?
그럼 우리가 더 이상 뭐 어떤 선이
있겠습니까?
(16분 23초~19분 23초)
저 조항에 유엔헌장 51조와 국내법에
따라서라고 돼있어서 자동개입이 아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걸 봐야됩니다.
조약 문안이 공개되기 까찌 과정 보 푸틴은
피침시 상호원조 한다고만 말했고 라프로프가
언론에 풀어주면서 말하길 피침시 모든 수단
동원해 돕는다 했는데 역시 군사 지원 얘긴
안 했어요.
양측간 입장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란 의구심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러시아측 설명 들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서 국내법이
의미가 있을까요?
국가안보실장: 북이 뭔가 요청했을 때 푸틴이
하기 싫다 하면 의회 핑계 댈 수 있죠.
